2022년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51일간 파업’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개입한 의혹이 이른바 ‘명태균 보고서’로 다시 한번 사실로 확인되면서 노동계가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파업 후 2년 7개월이 지났지만,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지금까지 형사·민사 재판에 시달리고 있다. 1심 법원은 지난 19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청노동자 28명에게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청노동자들이 항소 계획을 밝힘에 따라 소송은 올해도 이어진다. ▶20일 자 1·10면 보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대우조선해양-명태균-윤석열이 하청노동자 파업에 불법 개입한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며 “이 진실을 밝히는 투쟁이 곧 하청노동자들 무죄를 인정받는 투쟁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거짓으로 가득 찬 보고서” = 조선하청지회는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구호를 내걸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2022년 6~7월 51일간 파업을 벌였다. 파업이 계속되자 명 씨가 당시 거제 현장을 시찰하고 윤석열에게 상황을 보고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11월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졌고, 12월 더불어민주당이 명 씨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명 씨가 옛 대우조선해양 사측 관계자로부터 받은 ‘대우조선 하청지회 불법파업 경과보고’(이하 ‘명태균 보고서’) 문건이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됐다. A4용지 2장짜리 문건은 2022년 7월 13일 작성됐다. 이 보고서는 명 씨를 통해 윤석열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하청지회는 “보고서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비판했다.

우선 파업으로 말미암은 피해액을 부풀렸다. 보고서는 1일 평균 피해액이 316억 원이고, 보고석 작성 시점 누계 4994억 원이라고 제시했다. 파업을 끝낸 7월 22일까지 계산하면 피해액은 8000억 원이 넘는다. 파업 이후 한화오션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470억 원이고,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다.

조선하청지회는 “(보고서) 피해액 15분의 1도 안 되는 470억 원도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단순 계산에 따른 한화오션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1독(dock·선박건조장) 무단 점거가 42일째라고 했지만, 파업 기간 중 실제 점거 투쟁은 22일째였다.

보고서에서 ‘(조선하청지회가) 요구사항 일괄 수용이 전제되지 않는 교섭은 불가 입장 표명’이라고 밝힌 내용도 사실과 달랐다. 사측이 ‘정부 차원의 중재·조치’를 요청한 것은 사실상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강제진압해 달라는 것이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조선하청지회는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단체교섭 요구를 철저히 거부한 채 구사대를 동원해 파업 노동자들에게 조직적 폭력을 행사하고, 윤석열 정부에 파업 강제 진압을 요구하려고 동분서주했다”면서 “교섭 대표 하청업체는 요구안의 모든 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반면, 조선하청지회가 주요 시기마다 수정안과 양보안을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51일 파업’ 원인이자 핵심 요구를 왜곡했다. 보고서는 ‘과도한 인건비 인상은 조선업 산업 기반 와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파업 정당성을 깎아내렸다. 그러나 파업 쟁점은 불황기에 삭감된 임금 회복과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 해결이었다.
 

◇‘명태균 특검법’에 불법개입 반드시 포함을 = ‘명태균 보고서’가 전달된 이후 그해 7월 18·19일 잇달아 윤석열 정부는 강경 대응을 시사했고, 국민의힘도 ‘불법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이어 명 씨가 20일 파업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조선하청지회는 “윤석열 정부가 거짓으로 가득찬 명태균 보고서에 그야말로 놀아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떻게 자본의 노조 혐오와 일방적 거짓말에, 불법적인 민간인 비선라인 보고에, 정부 전체가 움직이고 대통령 정책이 좌우된다는 말인가”라며 “불법개입 진실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에 하청노동자 파업 불법 개입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특검법 통과 이전이라도 국회가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열어 진실을 밝히려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화오션의 대우조선해양 헐값 인수 과정 특혜와 비리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봉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