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이 ‘명태균 사건’ 수사에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면서 특별검사 도입에 더욱더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창원지검은 세간에 ‘정치 거간꾼’으로 알려진 명태균 씨를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창원시 의창구 지역구 공천과 관련해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를 매개로 돈을 서로 주고받은 혐의다. 2023년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고발 1년 만에 기소한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제2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 등 산적한 다른 의혹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엮인 20대 대통령 선거 ‘공짜 여론조사’ 의혹도 마찬가지다.

즉 명태균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향한 검찰 수사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또한 유력 여권 정치인들이 명 씨 여론조사와 엮여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손을 놓고 있다.

검찰이 결정적으로 신뢰를 잃은 건 핵심 증거들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9월 강혜경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컴퓨터에서 2021년 6월 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캡처 파일 280개를 확인했다.

언론 보도로 명 씨 의혹이 불거진 시점이 지난해 9월, 창원지검이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나눈 대화를 정리해 보고서를 만든 시점이 지난해 11월 4일이다. 이후 수사는 해를 넘겼지만 기소한 사건은 현역이 아닌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하나다.

창원지검이 여론 등쌀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기소하고 나머지 의혹 수사는 탄핵 정국 등 정치적 흐름에 묻어가려는 심산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원지검 내부에서도 의지 부재뿐만 아니라 대형 수사 능력 한계를 호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특검이 도입되면 일을 덜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창원지검은 많은 의혹이 제기된 탓에 수사가 늦어질 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제기된 의혹이 국민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 수사 관련 의혹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언론에 안 나니까 우리가 안 하는 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창원지검이 수사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창원지검은 이달 중으로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아직은 정리하기 어려운 몇 개 혐의만 남기고 이달 안에 정리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기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제외하고 일부 혐의가 입증된 사건은 추가 기소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추가 기소를 검토하는 사건이 ‘공천 개입’ 등 핵심 의혹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처럼 검찰이 수사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결국 ‘명태균 특검’에 탄력이 붙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은 핵심 증거인 ‘명태균 폰’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기 여론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와 총선·지방선거 시기 불법 공천 개입 의혹도 뭐 하나 시원하게 밝혀낸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명 씨도 변호인을 통해 “특검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고 밝혔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