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 특검법’ 추진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12.3 내란 사태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명 씨 사이 대선·지방선거 여론 조작, 국회의원 보궐선거·총선 등 공천 개입 사건이 다시 조명받게 되면서다.

민주당은 수사를 진행 중인 창원지방검찰청이 핵심 증거인 명 씨 휴대전화를 확보하고도 그 안에 담긴 각종 위법·불법 정황 관련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2일 명 씨가 검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한 게 12.3 내란 사태 도화선이 됐다고 보고 있다. 최근 명 씨 주장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검찰 조사 과정에 윤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들이 근거다.

명 씨도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신과 관계를 맺은 여권 인사들이 발뺌도 모자라 고소·고발을 진행하자 특검으로 여론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창원지검은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를 다수 확보한 상태다.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정치인에게 공천을 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들이다. 윤 대통령이 명 씨의 불법 여론조사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 대통령 부부가 명 씨에게 조언을 구하는 대화 내용이 확인됐다. 대선 캠프 인사에 관여한 정황도 나왔다. 창원지검은 그러나 아직 윤 대통령 부부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창원지검이 내란 수사를 지켜보며 적당히 덮으려는 수작으로 보인다”며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특검법을 추진해 죄지은 자를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추진한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을 명태균 관련 의혹만 별도로 추려 법안으로 만들 계획이다.

명 씨 측은 ‘대환영’이라는 반응이다. 명 씨 측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우리도 계속해서 주장한 부분”이라며 “현재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 진실을 덮으려는 것인지 밝히려는 것인지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도 계속 특검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명 씨는 재판에서도 검사가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하라",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우리도 부담스럽다" 등 말을 하며 짜깁기 수사를 했다고 언급했었다.

명 씨와 손절한 여권 인사들을 두고 남 변호사는 “명태균 씨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자신을 모른다고 발뺌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고소·고발까지 하는 것은 참을 수 없어 했다”며 “가증스럽고 뻔뻔한 사람들을 끝장내겠다는 게 명 씨 생각”이라고 말했다.

명 씨는 적극적인 여론전도 고민하고 있다. 명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주 내 완료된다. 창원지검은 포렌식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강혜경 씨 변호인을 맡았던 노영희 변호사가 최근 명 씨를 만나 의사를 확인했다. 노 변호사를 비롯해 명 씨 측과 접촉한 인사들 말을 종합하면 명 씨는 법률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만나 자신에게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여해 권력의 압력 등을 막아줄 것을 요구했다.

홍준표·오세훈·김종인 등 여권 인사들 비난에 괴로워하며 야권에서 도와준다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여권 측 인사들이 자신을 이용해 자행한 불법 행위 진상을 규명하는데 협조할 의사도 내비쳤다. 변호사 접견 때 휴대전화 내용을 설명한 메모를 작성해 외부에 알리거나, 재판에서 ‘변론 준비’를 이유로 재판부로부터 포렌식 자료 일체를 받아 변호사를 거쳐 알리는 등 방법이 거론된다.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를 복사한 또 다른 휴대전화가 있고, 이를 활용한 폭로로 여론전을 펼치려는 계획도 고민 중으로 알려졌다.

12.3 내란과 윤석열 정부 국정농단을 실체를 밝히려는 민주당 측과 검찰 수사와 여권 인사들 안면 몰수에 불만을 품은 명 씨 간 이해관계가 맞는 구석이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는 명 씨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특검이 도입되면 실체적 전모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명태균 특검은 윤 대통령 등 내란 가담자들이 구속 기소돼 당 내부에서도 제기되는 ‘내란 특검 무용론’을 상쇄하고, 여론 주도권을 강화하는 유용한 명분이 된다. 계엄 이후 지지부진한 창원지검 수사를 압박하고 이를 ‘검찰개혁’ 동력으로도 삼을 수 있다. 이에 더해 홍준표·오세훈·이준석 등 명 씨와 관계된 여권 유력 대선 주자들을 견제하고 나아가 이들 출마를 저지 또는 낙마시키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