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이 이르면 11일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한 의원은 10일 “내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종 검토한 후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다음 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수사를 진행 중인 창원지방검찰청이 핵심 증거인 명 씨 휴대전화를 확보하고도 그 안에 담긴 각종 위법·불법 정황 관련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 명태균 게이트가 12.3 내란 사태 도화선이 됐다고도 본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명 씨 관련 의혹을 따로 떼어내 처리할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로 국민적 피로도가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김 여사까지 겨냥하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

명태균 특검이 진행되면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를 이용해 대선·지방선거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총선 등 공천에 개입한 의혹 규명에 한발 다가가게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 등 명 씨와 관계를 맺은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 수사로도 확대할 수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지정 과정 개입,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개입 의혹 규명 필요성도 함께 담을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명 씨를 대상으로 한 창원지검 수사에 진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달 안에 특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0일 회의에서 명 씨를 수사하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멈췄다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영교 조사단장은 “비상계엄은 ‘명태균 게이트’가 방아쇠였다는 이야기가 많다”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은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에 나중에 하고 우선 명태균 특검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