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국민의힘·창원 의창) 국회의원이 12.3 내란 사태가 부른 정부 공직자 공백 원인이 야권에 있다고 비판하며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등 국가 정책 추진 부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연이은 탄핵 남발로 국가 안보·치안·안전 등 주요 직책 공백이 많고, 어떤 부처는 야권의 보복적 예산 삭감으로 필수 운영 경비가 없어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리를 비워 대신 답변에 나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별히 답변 드릴 상황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정부 주요 직책 공백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정과 민생 경제 안정에 모든 부처가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정 공백이 2023년 정부가 창원 동읍 일대를 후보지로 발표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창원 제2국가산단) 조성 지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연간 한국 방산·원자력 수출 30%를 차지하는 곳이 창원"이라면서 "1970년대 개발된 창원국가산업단지는 개발한 지 50년이 지나 노후화하고 협소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권이 명태균 개입 의혹을 부풀리는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특검법까지 동원해 국가 주요 정책마저 흔들려 한다”며 “이 사업이 표류하는 데 따른 국가 수출 산업 인프라 투자 지연, 장기적인 국부 창출 기회와 국가 경쟁력 상실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창원 제2국가산단은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의미가 큰 만큼 성실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전국 첫 자율 통합도시인 창원시 사례를 언급하며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에 가장 모범이 되는 창원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인구 100만 붕괴로 특례시 지위 상실 위기에 놓였다.

김 의원은 자치단체 통합 선례로서 창원시를 부각시킴으로써 앞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 추진될 비수도권 자치단체 통합 과정에 '특례시'로서 창원의 지위 유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