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11일 국회를 방문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특례시 특별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시는 올해 상반기 안에 특례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종양(국민의힘·창원 의창) 의원 등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조속한 심의, 제정을 요청했다.

특례시는 2022년 1월 출범해 올해로 3주년을 맞았지만, 특례시에 걸맞은 행·재정적 권한이 미약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 불만이 있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례시 특별법(정부 안)에는 △국가 및 도의 책무 △특례시에 대한 행·재정상 특별 지원 △특례시 기본계획 등 수립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 25건(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건축허가,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등) △특례시 보조기관 등이 담겼다.

김종양 국회의원을 비롯한 의원 6명이 발의한 특례시 특별법 관련 법안도 정부안 심사 시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시는 비수도권 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단일 기준(인구 100만 명) 변경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수도권 특례시 유예기간 예외규정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