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특례시 지위를 잃는다면 도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100만 붕괴’가 예견된 상황에서 인구 감소세 가속화를 막는 조치가 시정 전반에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인구시책은 산업·경제·사회·문화 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음에도 인구정책 부서 1곳이 일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창원시 인구감소, 기초단위 시부 평균보다 심화 =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110만 명에 육박했던 인구가 14년 만에 99만 명으로 떨어졌다. 2012~2023년 전국 인구가 0.1% 상승했지만 창원 인구는 7.5% 감소했다. 그중에서도 교육·직업 등에 따른 청년층 유출이 심각하다.

인구 감소 주요 원인은 청년 선호 일자리 부족과 낮은 임금 체계 때문이다. 시간당 임금 수준이 인구 3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 평균 임금에 못 미친다. 전국 평균 1만 5900원보다 창원은 1만 5400원으로 낮다. 고부가 가치와 지식집약 제조업 종사자 비율도 창원은 45% 수준으로 전국(55%)과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50%) 평균에 못 미친다.

지역별 소멸 위험 지수를 보면 전국과 기초 시부는 2028년에 소멸위험에 진입하는데, 창원은 올해 소멸위험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인구 100만 명 선 붕괴는 창원시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 100만 대도시 특례사무 폐지와 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채 추가 발행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커진다. 사회적으로 고용 축소와 소비 위축이 연쇄적으로 발생해 도시경쟁력을 저하 시킨다.

◇4개월 만에 사라진 인구 비상 전담조직 = 창원시는 지난해 1월 ‘인구 비상 전담조직(TF)’을 대대적으로 꾸렸다. 기획조정실장을 주축으로 교육·문화·복지 등 담당 공무원과 시정연구원·산업진흥원·복지재단 등 전문가 집단을 구성했다. 전담조직 구성 당시 운영 계획서에는 ‘판을 바꾸는 차별화된 홍남표식 인구 정책’을 펼치며, 진해신항·가덕도신공항 개항 시점에 맞춘 완벽한 정주 여건 구축으로 2029년까지 인구 100만 명을 회복하겠다는 추진 방향까지 명시된 바 있다.

단기 계획으로 인구 100만 명 붕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소폭을 줄인다는 전략을 세웠다. 중기 계획으로 제2창원국가산단 조성,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등 청년·고급인력 유입을 위한 시정 핵심사업을 추진한다. 장기 계획으로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한 개항에 따른 인프라를 활용해 고속철도 건설, 공동주택 건설에 힘쓰고 창원시립미술관·박물관 등을 건립해 문화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담조직은 4개월 활동을 끝으로 유명무실해졌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린 회의는 3회 만에 인구 종합대책을 도출했다며 활동을 종료했다.

김태호 정책기획관은 “기획조정실에서는 시행 계획안을 마련해 인구정책위원회에 제시하는 것까지 역할이 끝났기에 TF 활동을 마무리한 것”이라며 “이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행은 인구정책담당관이 총괄한다”고 말했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따라 2018년 처음 출범했지만 연 1회 정기회의 개최 외에는 다양한 활동이 없다. 지난해는 4월 창원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보고에 따른 자문 회의, 11월에 100만 위기 시민 체감 대응방향 회의 두 차례에 그친다.

오수미 인구정책담당관은 “지난해 11월 인구정책 조례 일부를 개정해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로 바꾸고, 위원회에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더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인구정책은 당장 특례시 유지를 위한 외국인 등록인구 늘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양새다. 시정연구원이 작성한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 연구’ 보고서에서 정책 제언도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외국인 유입·정착 지원 강화, 다른 하나는 관계인구 확대이다.

시정연구원은 중앙정부가 경제활동인구 확충 방안 중 하나로 이민 정책을 확대한 만큼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 시범사업에 따라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 외국인 가족 정착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계인구는 일상생활·통근권 이외 특정 지역과 지속적으로 유대해 인구 유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도에 그친다.

◇인구 증가로 돌아선 지역 전국에 9곳 =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 지역 89곳 중에 반등에 성공한 지역 9곳을 발표했다. 감소 추세 정점을 찍고 인구가 불어난 지역은 대구 서구, 부산 동구, 충남 예산군, 전남 신안군, 경기 가평군, 경북 울릉군, 전북 순창군, 강원 고성군, 충남 금산군 등이다.

인구감소 지역은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고령화비율 등 8개 지표로 구성한다.

대구 서구는 적극적인 주택정책으로 30대 유입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출생 인구도 함께 늘었다. 여기에 운동·여가를 함께 즐기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확대도 한몫했다. 충남 예산군은 고등학교와 기업체 기숙사에 생활하는 학생·청년에게 기숙사비 등 지원 혜택을 늘려 전입을 유도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 등으로 인구 증가세에 부단히 노력했다.

/박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