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각 후보와 정당별 세부 공약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대선 의제 띄우기에 열심이지만 정작 관심을 둬야 할 정치권은 미적지근하다. 대선 후보 확정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 대응에 집중하면서 이 관련 여론전에 힘을 쏟았다. 이 후보는 경선 기간 공개한 공약 세부 진행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골목골목 경청투어’라는 이름으로 지역 순회에 열중이다. 국민의힘은 후보 단일화 문제부터 막히며 정책은 언감생심이다.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꾀하는 한덕수 후보 정책은 거의 백지상태다. 거대 양당이 사법부와 당 안팎에서 이전투구를 벌이는 사이 그나마 군소 정당과 후보들이 약진하는 것은 다행이다.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심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재생할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도 뚜렷한 상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당내 경선 때만 해도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전국에 5대 메가시티 구축’, ‘권역별 연 30조 원 이상 자율 예산 지원’, 항구적 분권 국가로 나아갈 ‘국회와 대통령실 세종 이전’, ‘분권형 헌법 개정’ 같은 정책과 공약이 잇따랐다. 권역별 광역 교통망 구축, 비수도권 도심광역급행철도(GTX) 건설 같은 광역시·도를 ‘압축도시화’ 하는 비전 등도 지역민 구미를 당겼다. 이마저도 대선 후보 확정 이후에는 더는 진전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자치분권·균형발전 공약, 아울러 메가시티 구축 등 실현의 구체적 비전을 각 당 후보들이 경선 과정에서 낸 정책 비전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5극 3특 체제 관철”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운 후보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였다. 이재명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라면서 김 전 지사 정책과 공약 계승 의지를 밝혔다. 이 기조는 민주당 대선 10대 공약에서도 가장 비중 있게 담겼다는 게 당 관계자 전언이다.

이 후보는 이에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다양한 이행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전국 ‘5극 3특’ 체제 개편이 거론된다. 5대(수도권·경부울·대경권·중부권·호남권)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권역별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한다. 3대(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는 특별법을 개정해 자치권한과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세종에는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한다. 이전 공공기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2차 공공이관 지방이전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진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질적 제2 국무회의 역할을 하도록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지방교부세 확대·자체 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재정도 확충한다.

행정체제 개편은 지역이 주도로 추진한다. 정부는 범부처 통합 추진 전담반(TF)를 만들어 방향 제시를 돕는다. 지역 대표 전략 산업 육성을 돕고 지역투자를 촉진해 경제 활력을 돋운다. 그 방편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한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도 △지역 거점국립대에 전략적인 투자로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 완화 △관광산업 활성화 △스마트 농업·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농산어촌을 만들 계획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광역 교통망과 산업 연계” = 국민의힘에서는 뚜렷한 비전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김문수 후보 경선 공약을 되짚어 정책을 유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 후보는 균형발전 해법으로 광역 교통망 확충을 제시했었다.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입안해 십수 년 만에 성과가 도출된 수도권GTX를 경부울,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남 등 전국 5개 권역에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KTX세종역 신설도 초기 공약에 포함했으나 충북지역 반발과 경제성 논란에 이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세종역보다는 충청광역급행철도에 우선 추진에 무게를 실었다. 김 후보는 교통망과 기존 산업단지를 연계한 인프라 효율성 제고를 균형발전 실행 수단으로 제시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메가시티 건설, 자치 재정권이나 입법권 강화 같은 내용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지역 정책 결정권 확대” =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법인세 중 3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내놨다. 이처럼 지역의 정책 결정권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자치분권·균형발전을 기초를 다진다는 복안이다. 현행 전국적으로 같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를 광역자치단체가 ±30% 안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바꾸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기업들의 이전 입지 선택권 확대와 지역 간 정책 경쟁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 복귀 기업에는 감세와 규제 유예 등 유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메가시티 구상, 2차 공공기관 이전, 에너지망 확대,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그랜드 비전’은 없는 건 아쉬운 지점이다. 이 후보는 다만 “효율, 분권, 책임을 원칙으로 지방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 “공공재 공영화로 주민 자치 강화” = 소수진보정당 중에서는 진보당이 정책 대안이 돋보인다. 김재연 후보는 지역 공공서비스 공영화로 주민 참여에 기초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재생에너지 자립과 공영화로 정부와 자치단체에 석탄·핵발전노동자 정의로운 전환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기후대응기금의 70%를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계획도 마련한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시민은행이나 도민은행 등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고 지역 자금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도 내놨다. 지방은행 또는 서민금융기관과 협력 대출로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대출을 공영화한다는 복안이다. 대출 운영에는 주민, 노동자, 전문가 참여를 보장한다.

또한 지역재투자법을 제정해 지역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은 지역 저소득층·소기업 대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금융감독 기관은 개별 금융기관 지역 내 대출, 투자, 금융서비스 정도를 평가에 반영한다. 이를 토대로 국내 지점 설치, 본점이나 지점 이전 합병 통합 인허가 기준을 제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고,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주민자치를 법제화해 주민자치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주민자치회 주도 주민공론장(주민대회 등)도 법제화해 숙의 절차를 거쳐 공무원 출석 의무 자치단체장 답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지역 자원 공공성 강화 자주적 분권" = 민주노동당도 지역 자원의 공공성 강화로 지방자치단체 자주성을 높이는 분권 정책을 내놨다. 자치단체가 100% 소유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으로 저소득층이나 위기상태 가구 또는 개인의 생존,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투자 또는 대출을 시행한다.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준다. 특히 지역 공공은행이 지역사회 중소기업·자영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경영 악화로 부도 위기에 놓인 지역 내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지분을 투자해 회생을 돕고 경영이 정상화하면 투자금 단계적으로 회수하는 방식이다. 지역공공은행이 지분을 투자하면 기업과 자영업자 존속하고, 생산과 고용을 유지한다. 이는 기업에 국민 세금 지원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지휘·감독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본다.

공공의료·지역 의료를 강화하고자 광역지방자치단체에 500병상 이상 공공병원(책임의료기관) 설치를 의무화한다. 공공병원 건설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하나의 체제로 묶어 단일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대학교육을 전환해 서울대 학부를 폐지하고, 9개 지방거점국립대 상향 평준화, 정원 확대, 등록금 폐지 등을 추진한다. 권역별로 지역 공공의대 신설도 공약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