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지방자치·분권 공약이 구체성 없이 개발계획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분권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사회단체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후보별 10대 공약에서 ‘지방자치·분권’ 분야를 비교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과 주요 후보 발언을 중심으로 분석·평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제도적 분권을 포괄적으로 언급했으나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주도 하향식 ‘개발 계획’ 모델에 가깝다는 한계가 있다는 게 경실련 분석이다.

이 후보는 ‘5극 3특’(5대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 구상, 세종 행정수도 완성,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행정·재정·산업·농촌 전반에 걸친 다층적 분권 방안을 제시했다. 자치분권 강화, 지방재정 확충, 지역소멸 대응 행정체계 개편 등 제도적 분권을 포괄적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이들 정책을 실현하려면 정치적 설득과 추진력이 관건인데 구체적으로 제도를 이행할 순차 계획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광역급행철도(GTX) 전국 확대,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 정주환경 개선 등 광역교통망과 산업 기반 시설 중심 실용적 지역발전 전략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생활권 중심 공간 재편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크고 구체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같은 제도적 자치 강화 공약이 없다”고 비판했다. 지방자치 본질보다는 경제·개발 인식 틀에 머물러 근본적인 분권보다는 기존 질서 내 지역 활성화 수준에 그친다는 진단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법인세 일부 지방세 전환, 지방자치단체별 세제 경쟁 체계 구축, 최저임금 결정권 지방 이양 등 분권 공약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중앙의 과세·노동 권한을 지방에 넘기겠다는 시도는 개혁성 측면에서 돋보이나 전체적인 전략은 기능적 권한 이양에 국한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 탓에 “자치행정 개편이나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가 부족하다”는 진단도 덧붙였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10대 공약에 ‘지방분권 개헌’ 외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자치입법, 자치재정권, 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핵심 의제에 정책 방향이나 견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경실련 지적이다.

김동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대선에 제시된 공약은 기능적 분산에 머무르고, 실질적 분권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GTX 확대나 메가시티 구상, 공공기관 이전 등은 일정 수준의 실현 가능성을 지닌 계획이나 대부분 중앙정부 주도 개발 계획이거나 선심성 지역사업에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한국 지방자치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소외된 제도, 행정적으로 보조적이 체계로 취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진단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단기 지역사업 경쟁을 넘어, 분권형 국가 구조로 전환에 출발점이 되려면 보다 일관된 철학과 제도 개혁 의지가 공약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