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가 대선 후보들에게 자치분권을 확대할 5개 분야 21개 주요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조재구 협의회장은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가적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는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이 꼭 필요하다”며 공약 채택을 호소했다.

이들은 ‘실질적 지방자치’ 분야에 △지방분권 헌법 개정 △기초자치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기준인건비제 합리적 개선 △중앙-광역-기초 간 사무배분특별법 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여 대표권 확대를 요구했다.

‘맞춤형 재정 분권’ 분야에는 △자주재원 기반 재정 분권 혁신 △보통교부세 확대와 자치구 직접 교부 △기초지방소비세 신설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 분야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확대 △지역 연고산업 활성화 지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개선 △외국인 우수인력을 지역에 정착시킬 제도 정비를 강조했다.

‘사회복지 정책 지방책임 강화’ 분야에는 △유보 통합 추진방안 재검토 △돌봄 통합 국가책임 강화 △분권적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을 실현할 제도 개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개선을 꼽았다.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과 재난 관리’ 분야에는 △지역주도 탄소중립 실현체계 마련 △에너지전환 자치분권법 제정 △대형산불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예방 중심의 중대재해 대응 제도 보완을 제시했다.

조 협의회장은 “특히 지방교부세율 5%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 원 인상, 고향사랑기부금 세액 공제 50만 원 확대도 시급히 반영돼야 할 최우선 공약”이라면서 “21대 대선 과정에서서 지방이 스스로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이 꼭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