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21일 출범
수도권 집중 견제 도모 '협력적 거버넌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내 민주당 의원
지역균형발전연대회의 등 뜻 함께 모아
권역별 특화, 국토·교육·금융 혁신 과제들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화 등 제안할 예정
대한민국 지역 정책 빅텐트를 표방하는 ‘자치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가 21일 발대식을 열고 출범을 알렸다.
이들은 정치·경제·문화·인구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수도권 집중을 견제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다. ‘어디서나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기치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8명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역혁신 활동가 모임인 지역균형발전연대회의,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지방분권·균형발전에 뜻을 함께하는 인사들이 한데 모였다.
5선 김태년(경기 성남 수정) 국회의원을 상임대표로, 재선 강준현(세종 을)·김영배(서울 성북 갑) 국회의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 오세범 지역균형발전연대회의 공동대표 등 4명이 총괄공동대표를 맡았다. 초선 박민규(서울 관악 갑) 의원과 한경구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사무처장이 공동 사무처장으로 일한다.
이들은 충청권 행정수도 완성 등 권역별 특화수도 구상, K-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이룰 국토공간, 산업과 금융, 재정, 교육·인재 등 혁신 과제를 선정해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거시적인 담론을 넘어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연대회의가 고민해 온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활력 증진 △빈집·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지역사회 거점화 실현 △고향사랑 기부금 등의 실천으로 지역사랑 제고 △주민자치와 균형발전을 이룰 혁신과제 법제화 △보편적 기본사회서비스 제도화로 주민 삶의 질 제고 등 실천적 목표들 이행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전망이다.
김태년 상임대표는 “지방의 대위기를 극복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완성하는 게 우리 책무”라면서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을 강화하고, 초광역협력과 지역 특화 발전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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