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는 각 정당에서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선 경선 후보로 대거 참여하게 된 게 한 요인이다.

전현직 자치단체장 출신 경선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김경수·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유정복·이철우·홍준표, 민주당 경선 참여를 거부했으나 무소속 출마 등을 고민 중인 김두관 전 국회의원이 있다.

12.3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 탄핵이 이어지면서 이번 대선은 정치 이슈 무게감이 커 정책 이슈가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이 상황에 전·현직 자치단체장들이 대거 경선에 참여한 건 대선 판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의제를 띄우는 데 있어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이들 의제가 대선 과정에 제대로 이식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따른다.

◇지방 의제 앞세우는 대선 경선 후보들 = 김경수 전 지사는 13일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 중추인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노 전 대통령 핵심 정책인 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 완성이라는 유지를 잇고, 도지사 시절 ‘부울경 메가시티’를 주창해 실현 요체인 ‘부울경특별연합’을 문재인 정부 정책으로 관철시킨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려는 선택이었다.

그는 기자회견 내용 3분의 1가량을 할애해 균형발전 비전 실현 의지를 알리는데 공을 들였다.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조성과 각각 연 30조 원 이상 자율 예산 지원 △광역 교통망 구축 △정책 금융기관과 지역투자은행 설립 △민간 벤처 모펀드 50조 원 조성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 △자치권 헌법에 명문화 △재정과 권환의 자율성 확대 등을 약속했다.

김두관 전 의원도 △대한민국 5극 체제 형성 △분권형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지방정부에 획기적인 재정 이양과 입법권 부여 △수도 세종 이전 등으로 ‘연방에 준하는 자치분권 국가’로 대전환을 약속했다.

유정복 시장도 대통령 권한 축소와 지방분권 강화를 이룰 개헌을 약속했다. 이철우 지사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통령 집무실 지방 이전 등에 의지를 나타냈다.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 박완수 경남지사·박형준 부산시장·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방분권 개헌’과 공동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낸 것도 이 같은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온도 차’도 있다. 김문수·이재명·김동연 등 전·현직 경기도지사 출신 후보들에게서는 뚜렷한 균형발전 비전이 보이지 않고, 홍준표 전 시장도 구체적인 분권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허문 균형발전·지방분권 = 균형발전·지방분권 의제는 전임 정부 정책을 곱씹어 되새길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둬가며 의욕을 보였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국에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과 신규 첨단국가산업단지 지정, 글로컬대학 30 지정 등 정책 등을 펼치기도 했다. 큰 줄기는 각종 세제 혜택 등으로 지방으로 가기 꺼리는 기업들 이전을 촉진해 지역 고용 창출과 발전을 이끈다는 계획이었다. 우주항공청을 사천에 설립하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수도권인 경기 남부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며 △정부 정책 자금 수도권 집중 지원 △수도권 공장 총량제 원칙 형해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설립 가능한 공장 규모 확대 정책을 폈다.

이 외 △국내복귀기업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공장 신설·증설 허용 △수도권 정비 계획법 무력화로 첨단분야 학과 정원 대폭 확대 △첨단학과 정원 수도권 집중 배분 등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을 스스럼없이 펼쳤다. 윤 씨는 대선 공약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약속도 저버렸다. 이 탓에 판교라인이니 기흥라인이니 하는 이른바 ‘취업 남방한계선’이 회자되고 지역 유망 청년 수도권 유출도 가속화했다.

◇거대 담론에 매몰 구체성 부족 = 대선 정국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핵심 의제로 떠오른 건 고무적이지만 이 관심이 얼마나 오래갈지는 미지수다. 경선 결과에 따라 각 당 대선 후보가 추려지면 탈락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사장되기 마련이다. 아울러 현재 각 당 경선 후보들이 내놓은 관련 의제도 △메가시티 추진 △5극 체제 구축 △지방분권 개헌 추진 등 구체성을 띄기보다 ‘담론’ 수준에 머무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별 공약이 마치 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인 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고 후보가 아닌 각 정당이 이번 대선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비전을 구체적으로 공약화하도록 할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학계 등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자치단체 간 거버넌스 구조, 광역교통망 구축,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 등 중요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공약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수도권이 중력의 법칙처럼 지방 산업과 인구를 빨아들이는 현실 속에도 메가시티 같은 중요한 담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추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