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에 출마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공약이 핵심 개혁 과제 인식과 대안 제시가 없거거나 미흡하다는 시민사회단체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후보는 과거 회귀적 통치 기조가 두드러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대선 공약화 중간평가’ 기자회견을 했다.

◇권위주의 통치 회귀 조짐 김문수 = 임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김문수 후보 공약 특성을 “시장 자율과 민간 중심 접근을 강조하며 공약 전반에서 권위주의 통치 구조의 회귀 조짐도 보인다”고 정리했다.

임 위원장은 정치 분야에서 △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 견제 권한 강화 △헌법기관 독립성 보장 등 구조적 권력 개혁 과제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반면 △감사관 파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대공수사권 국가정보원 환원 등 권위주의적 통치 질서 회귀가 우려되는 공약으로 지목했다.

특히 김 후보가 선관위 통제 방안을 공약에 반영한 것을 두고 “부정선거설에 기반을 둔 것으로 독립 헌법기관에 대한 행정부 감사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감세와 규제 완화로 대기업과 자산가 중심 경제를 강화하려는 방향성이 두드러진다”며 “조세정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공약”이라고 판단했다.

◇구조개혁 과제 고민 부족한 이준석 = 임 위원장은 이준석 후보 공약을 두고는 “디지털 산업, 과학기술, 청년 정책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조개혁 과제 전반에 대응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정치개혁 핵심 과제인 국회 권한 강화, 헌법기관 독립성 보장, 권력기관 견제 체계 구축 등에 소극적이거나 되레 역행하는 접근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후보는 자치분권과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최저임금 자율조정제’를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이를 두고 “자치권 확대라는 긍정적인 의도에도 노동시장 양극화와 수도권 집중 가속이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현재 제도적·정치적 역량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임 위원장은 “두 후보가 조기 대선의 구조개혁적 의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약 전반에서 공공성, 형평성, 지속가능성 원칙이 실종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 후보는 선거제도 개편, 부동산 공공성 회복, 재벌개혁, 복지·의료 인프라 확대, 기후위기 대응 등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핵심 구조개혁 과제를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