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헌법 개정에 나선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거제경실련)은 ‘경실련 지방분권 실현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실련은 전국 각지에서 지방분권을 목표로 개헌안을 마련하는 일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 금지 △국회 자정 기능 강화 △헌법권력기관 독립성 보장 △국민주권 강화 등을 담을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민생을 챙길 수 있도록 △자치 조직권 △자치 입법권 △자주 재정권 보장 △조세법정주의 전환 △제2국무회의 설치 △주민 직접 참여제도 시행 등도 개헌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출범 선언문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와 심판을 지켜보면서 국정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헌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느낀다”라며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독차지하려고 갈등하는 기존의 권력 구조와 정치체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에서 보장된 권한을 지방분권 국가 선언으로 알리고, 개헌안 총강에 조문으로 명시하는 안도 제시했다. 지방분권 관련 기관과 단체가 개정안 마련에 동참하고, 지방분권 개헌안을 국회에 청원한다. 정치권에 지방분권 개헌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도 준비한다.

경실련은 “전국 각지에서 지방분권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개헌 국민투표가 적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시민 운동을 전개하겠다”라며 “국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진정한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는 전국 경실련의 결연한 대장정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