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도지사 8명이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역민을 대표하는 상원제 신설 공약을 대선 후보에게 요구했다.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1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의장인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먼저 나왔다. 이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방정부 자치입법권·행정권·재정권을 보장하고, 지방과 지역민을 대표하는 상원 신설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국무회의로 국가 주요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은 현행 내국세 19.24%에서 30%까지 점진적 확대를 요구했다. 또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조속 추진과 과감한 정부기관 지역 분산 배치도 촉구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폐지도 주장했다. 예타가 경제성 평가 중심으로 운영돼 수도권보다 인구와 수요가 적은 지역에는 불리하고 지역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예타 기준 금액 상향과 평가 때 지역 균형발전 항목 가중치 확대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전략산업 육성, 지방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농업진흥지역 해제·관리 등 권한 이양도 건의했다.

또 현안 16건은 대선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중 시도 간 연계협력과제는 △부총리급 인구지역균형발전부(가칭) 신설 △달빛철도 조기 착공 △산림청의 산림부(가칭) 승격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및 특별법 제정 △동서횡단철도 건설 △남해안 발전 특별법 제정이다.

시도별 현안과제로 경남은 '경제자유특별자치도' 조성을 담았다. 다른 시도는 △(부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대구)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국가재정 지원 △(광주) AI모델시티 'The BRAIN 광주' 조성 △(울산)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전북)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국가 지원체계 구축 △(전남)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 △(경북) 2025 APEC 정상회의 공동 대응이다.

영호남 시도지사는 "여야는 극단의 대립을 중단하고 결연한 자세로 국민 대통합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0월 말~11월 초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제3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2036년 전북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차기 의장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선임됐다. 영호남 8개 시도 연구원은 공동 발전 전략·과제 발굴을 위한 경제공동체 용역을 연말까지 추진 중이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