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이 6.3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좀처럼 정책 화두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5대 권역별 메가시티'를 공약했고, 국민의힘에서는 '5대 메가폴리스' 전략을 제시한 후보도 있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이를 쟁점화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행정통합 공론화를 진행 중인 경남도와 부산시는 각 정당에 제안한 대선 공약 과제에 행정통합 건을 넣지 않았다.

경남도는 5대 분야 24개 핵심과제 100개 세부사업을 제안했는데 '경남경제자유특별자치도' 구상과 특별법 제정이 중심이고, 부산과 행정통합은 없다. 부산시도 3대 분야 32개 사업을 제안했는데, 역시 행정통합을 뺐다. 반면 권한대행 체제인 대구시는 이달 25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올해 제정을 지역공약으로 제안했다.

대선을 앞두고 자치분권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행정통합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인공지능(AI) 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호남권 메가시티"를 공약했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부울경, 대구·경북에 3개 특별자치도(전북·강원·제주)를 5 + 3 체제로 묶어 최소한 지자체 예산을 1년에 30조 원 정도 줘야 한다"고 밝혔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전국에 5대 메가폴리스를 만들겠다"며 "AI, 바이오,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대학-연구소-청년 인재-민간 자본이 함께 모일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런 상황에서 5월 1일 창원에서 열리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도 행정통합 등 구체적인 분권 정책은 주요 의제가 아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교부세 비율 상향, 공공기관 2차 지역 이전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할 계획이다. 앞서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14일 부울경정책협의회에서 '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행정통합을 하려면 특별법 제정과 특례 적용 등이 필요해 정부와 협력이 필수다. 새 정부 분권 정책에 따라 행정통합 추진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완수 지사는 지난 21일 도청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약인 '부울경 메가시티'를 두고 "부산, 울산, 경남은 그대로 두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청사를 만들고 공직자가 근무하는 체계인데, 임금을 포함해 매년 수백억 원을 들이는 데다 특별지자체 결정이 화합만 이루는 게 아니라 갈등 요인도 있어 효율적일지 의문"이라며 반대 뜻을 거듭 밝혔다. 같은 날 '부울경 포럼' 회장단과 간담회에서는 "행정통합은 지금보다 많은 권한과 재정 인센티브(유인책)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 정책기획관 관계자는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이어서 신규 과제, 기존에 잘 안 되던 사업 위주로 반영했다"며 "행정통합은 절차대로 연말까지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는 상황이고, 자율적인 공론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대선 공약에 반영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정국으로 도민 토론회도 6월 이후로 연기했는데, 6월부터 연달아 절차를 밟을 계획이어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잡아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기획담당관 관계자도 "대선 공약에 진척이 안 되거나 규모가 크거나 중요도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넣었다"며 "행정통합은 이미 공론화위에서 다루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신 부산시는 산업·인프라·관광·제도 변화를 아우르는 29조 원에 달하는 부울경 협력사업을 대선 공약에 포함했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