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6조 원과 지난해 30조 원 규모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에서 18조 6000억 원, 6조 5000억 원을 잇달아 깎았다. 일방적 교부세 삭감은 지자체 민생·복지사업 위축으로 이어졌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19.24% 중 97%가 재원이며, 특별교부세는 나머지 3%가 재원이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20.5%와 15.1%로 전년 대비 증가했던 국세 수입은 2023년 -13.1%(344조 1000억 원), 지난해 -2.2%(336조 5000억 원)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 감소 요인 중 하나로 '부자 감세'가 꼽힌다. 윤석열 정부 2년간 항목별 감세 규모는 법인세 27조 5000억, 소득세 21조 5000억, 상속·증여세 18조 6000억, 종합부동산세 7조 9000억 원 순이었다. 감세 규모를 비교했더니 고소득자(34조 6000억 원)와 대기업(21조 원)이 서민·중산층(16조 8000억 원)과 중소기업(11조 원) 2배였다.

6.3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보수 또는 중도보수를 자처하는 후보와 정당은 국세 수입을 더 움츠러들게 할 수 있는 법인세 감면을 공약했다. 반면 진보진영 후보는 상속·증여세를 올려 청년기초자산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부세 확대 구체적으로 얼마나? =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교부세 확대, 자체 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세수 결손을 두고 정부가 재정을 파탄 내놓고 지방교부세 등을 맘대로 운영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앞으로 교부세 확대 규모 등을 제시하며 공약을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도 공약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형 이동 수단 등 국가 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 생산비용 15~20% 공제·법인세 공제 한도 최대 10~20%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인데 법안까지 발의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익금불산입(조세 감면) 정책으로 재벌기업에 특혜를 줬는데, 해외 투자에 이어 국내 투자까지 감세하면 제동 장치와 가속 장치를 동시에 밟는 격"이라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해 당대표 출마 때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5000만 원을 넘기면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검토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종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로 지자체에 전액 교부해야 한다. 여기에 손을 대면 지자체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2022년 말 윤 정부 종부세·법인세 등 부자 감세 정책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올 2월부터는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친기업·부자 감세 경쟁 =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김 후보는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세를 없애고, 현재 유산세 체계를 유산취득세(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상속재산 액수에 따라 세액 결정)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상속세는 자본이득세(물려받은 땅이나 건물,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 방식으로 개편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보다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50%)은 낮추고, 최대주주에 20% 더 과세하는 최대주주 할증 제도는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 도입, 직장인 성과급 세액 감면 또한 공약했다. 물가연동제는 이자, 배당,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법인세 10%인 지방소득세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전액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로 전환해 지자체가 최종 지방세율을 결정하게끔 세수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미국처럼 지자체별 법인세율을 자율화하면 기업 유치를 위한 차별화 전략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법인 종업원 수와 건물 면적으로 나눠 과세해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방지하고, 무리한 감세 방지 장치로 지방세 변경 때 2년 유예 시행 예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가가치세 25.3%가 재원인 지방소비세는 재배분 확대가 가능하다고 공약했는데, 정확한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증세·탄소세 확대 목소리 =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1순위 공약이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다. "상속·증여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으로, 자산을 보유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되면서 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주요 원인"이라며 상속·증여세 5개 구간 세율 90% 추가 인상과 30억 원 초과 구간 특별 세율 90% 적용을 공약했다. 아울러 상속·증여세를 청년기초자산제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상속 추진도 약속했는데,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순자산 기준 부유세 신설도 공약했다. 순자산 100억~1조 원 초과 보유자를 대상으로 1~3%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부유세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부채 탕감 재원으로 활용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탄소세(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t당 11만 원 세율 부과), 기업 탄소세(이산화탄소 배출 t당 1만 원 세금 부과), 보편 탄소세(부가가치세에 탄소세 5% 포함 징수)도 제시했다. 탄소세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과 녹색교통·녹색주택 확대 재원으로 쓴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할증으로 사회복지목적세 신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세 당장 30% 실행, 종교 법인 부동산에 재산세·취득세 부과, 매출액 3% 세율로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 디지털서비스세 신설 등도 약속했다.

◇전문가 의견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전례 없이 국세 수입이 15% 줄었고, 윤 정부 감세 효과로 차기 정부는 마이너스 100조 원 페널티를 안고 시작하는 상황"이라며 "재정 여력이 약화했는데, 추가 감세를 하겠다는 것은 SOC(사회간접자본)나 저출생·고령화 복지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감세를 하지 않는 점이고, 문제는 증세 여력이 부족하다"며 "법인세는 미국 트럼프 정부도 낮추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올릴 수는 없어 보이고, 부가가치세는 학계에서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표 계산을 하는 정치권에서 못 올린다. 비과세 감면 구간을 정비하고 기후 관련 탄소세를 거두는 정도가 최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