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이후 처참하게 무너진 사회 체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풀어야 할 공통 과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답은 막연한 선의나 구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경남도민일보>가 쟁점 현안에 대한 대선 후보 정책들을 분석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공약과 정책을 분석하고 유권자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검증 대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한덕수 무소속 후보 등 6명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한 정당 선출 후보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10% 이상 지지율을 얻는 후보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 실업률은 올해 3월 기준 7.5%로 코로나19 때인 2021년 6월(8.9%)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합계 출산율은 2024년 0.75명으로 2017년(1.05명) 이후 계속 1명 이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실업자 수도 올해 3월 기준 91만 8000명으로 건설·제조업 고용 한파에 휩싸여 있다. 대선 후보들은 청년·일자리 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하며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 다만 일부 후보는 현물성 지원에 치우쳐 있다.

◇이재명 '청년 자산 형성 지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금 우리 사회 청년이 겪는 어려움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기회 부족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며 "청년이 마음껏 일하고 자산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청년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가칭 청년미래적금) 도입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추진 △가상 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청년 문제 핵심은 결국 일자리일 것"이라며 △구직 활동 지원금 확대 △자발적 이직자에게 생애 1회 구직 급여 지급 추진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모든 공공기관 의무화를 내놓았다. 이밖에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확대 및 가해자 처벌 강화'도 청년 정책으로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민 전체 일자리 관련해서는 별도 분야로 떼서 공약을 내놓진 않았다. 다만 이 후보는 직장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인류는 일자리 쪼개기의 역사"라며 개인 노동 시간을 줄이고 전체 일자리를 나누는 문제를 거론했다. 또한 장년층과 함께한 자리에서는 노인 빈곤율 심각성을 언급하며 일자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문수 '청년 부동산 정책 심혈' =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들이 부동산 문제에서 해방되면 학업·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며 2030 세대를 위한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먼저 '대학가 반값 월세존'이다.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혜택을 제공해 반값 원룸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오피스텔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해 젊은 층 주거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 후보는 출산 부부와 양가 부모가 독립된 공간에서 함께 사는 '세대 공존형 아파트' 도입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의 25%를 할당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기업에 용적률 혜택 등을 제공해 이러한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전체 일자리 관련해서는 고용 확대 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금·이자·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30대 그룹 신입 사원 공채 장려 정책'으로 청년 취업 문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준석 '대학 밖 청년 5000만 원 지원' =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학 미진학 청년에게 5000만 원 지원'을 공약화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지원과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고졸 등 대학 밖 모든 청년이 연 금리 1.7%, 분기당 최대 500만 원, 총 5000만 원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대출금을 창업·주거·결혼 등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식의 현금 살포가 아닌 대출 형태로 개인 책임도 강화하겠다"며 "포퓰리즘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30 남성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는 가운데 '단기 복무 간부 통합 선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역 입대자 중 기초군사훈련 우수자를 장교·부사관 후보로 선발하고, 이후 훈련 성과를 통해 간부로 뽑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장교·부사관 의무 복무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복무 기간만큼 대학 등록금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미래 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구조 개혁도 내세웠다. 

◇김재연 '천원 주택', 권영국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청년·일자리 정책에서 "단기 지원을 넘어 불평등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청년 7대 과제, 15대 정책'을 내놓았다. 대표적으로 '상속세 전액 청년 예산 사용'을 내세웠다. 매해 10조 원가량의 상속세를 청년 주거·학자금·자립 기반 지원에 전액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김 후보는 △하루 1000원으로 장기 거주 가능한 '천원 주택' 전국 확대 △전월세 부담 10만 원 상한제 △전세보증금 보호 위한 '전세금융공사' 설립 △청년 이직 급여 신설 △수습 기간 최저임금 감액 예외 삭제 △청년스트레스센터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 정상화와 상속증여세 대폭 강화로 청년들 기초 자산 형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사회상속제 시행', '학자금 부채 전면 탕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권 후보는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를 내걸었다. 국가가 일 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생활임금, 사회보험, 교육훈련 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피해가 없도록 하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내세웠다.  

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단일화에 매몰된 채 분야별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7일 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 신설'을 제시하며 일자리 창출 견인을 언급했다.

/남석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