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숙원사업·대선 공약 건의사항 포함
3개 대학 방안 동시에...공조 구체화 필요
타 시도 지역사회 단체까지 가세해 총력전
윤 정부 증원 무산 이후 후보별 해법 주목

6.3 대통령선거 정국에서 공공의과대학 설립 공약이 나오지만 정작 숙원사업으로 의대 신설을 내세웠던 경남도와 창원시 행보는 더디다. 경남은 어디에 의대를 설치할지 명확한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대선 분위기에 얹혀 여러 안을 건의하는 상황이다.

최근 경남도는 '도내 대학 의과대학 설치', 창원시는 '창원 의과대학 설립'을 각각 대선 공약 건의사항에 넣었다. 도는 설치 지역을 창원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창원시도 국립창원대 의대 설립, 경상국립대 의대 창원캠퍼스 설치, 창신대·창원한마음병원 의대 유치 중 하나를 정하지 않았다. 도와 창원시가 따로 움직이는 모양새다.

국립창원대 의과대학 예정지. /이동욱 기자
국립창원대 의과대학 예정지. /이동욱 기자

도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창원이라고 표기를 안 했지만, 창원지역 의대 설립으로 건의했다"며 "창원캠퍼스보다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국립대로 국한하면 전남에만 국립대 의대가 없어 경남이 불리할 수 있고, 국립대가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야 하고 사립대가 되면 창신대는 부영그룹과 협력해 예산을 반영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국립대든 사립대든 모두 신설할 수 있다고 정부를 꾸준히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창원시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의정 갈등 장기화로 지역 여론이 묻혀왔는데, 경남도와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며 "로드맵이 있다기보다 정부 방향에 맞춰 의대 설립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찾아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아직 새 정부 출범 전이고 우리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도, 창원시 등과 협력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남이 주춤거리는 사이 다른 시도는 지역사회 단체까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분위기다.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지역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인천 공공의대 설립 반영과 추진을 요구했다. 울산지역 노동·시민·의료단체로 꾸려진 울산건강연대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통한 지역 필수의료 확충, 국립의대 울산캠퍼스 유치 등을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전남과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전북에는 국립 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남도는 목포대·순천대 통합 절차를 서두르고, 전북도는 정치권과 함께 정부 설득을 시작했다.

그간 창원시는 비수도권 인구 100만 명급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왔다. 지난해 3월에는 창원 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도민 74만여 명 서명부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경남에 하나뿐인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만 76명에서 200명으로 늘었고, 창원 의대는 반영되지 못했다.

그해 3월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상국립대에서 박완수 도지사, 당시 권순기 총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제2캠퍼스'(100명 진주 캠퍼스·100명 창원 제2캠퍼스)가 언급됐다. 이마저도 지난달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전 수준(5058명 →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하며 실현 가능성이 없어졌다.

지역 의대 유치는 결국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 단체 간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에 달렸다. 윤석열 정부는 20년 만에 증원(5년간 매년 2000명씩 총 1만 명)을 추진하다가 의사 단체들과 긴 갈등을 빚었고, 환자들만 수술 지연과 진료 중단 등 피해를 봐야 했다. 대선 후보들은 의대 증원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논쟁이 불붙지는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의대 정원 합리화'를 언급하며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 양성,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와 공공의료 거점기관 육성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출마선언문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안겨준 의료개혁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완벽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의료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이 윤 정부 의료개혁이 어려움을 겪은 이유라며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이나 연구 등 의사 지원 영역 확대를 약속했다.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는 윤 정부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았다는 점에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관련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지만, 7일 1호 공약으로 'AI혁신전략부 신설'을 제시했을 뿐 아직 다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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