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과대학 휴학생들이 사실상 전원 복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휴학생 400여 명도 전원 복귀를 결정했다. 복귀 학생들이 수업 거부와 같은 집단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였지만 교육부는 2026년 의대 모집 인원을 원상 복귀하는 데 동의했다. 의대 교육 정상화 물꼬가 트인 셈이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로 의료인력 확충과 의료서비스를 개혁할 계획이라는 정부의 거창한 입장이 근거가 부족한 허무맹랑한 소리로 전락했다. 의대 입학정원만 늘리면 의료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은 시장친화적인 이데올로기에서 나온 지극히 단순한 소망일 뿐이다.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면 의료현장의 현실적 고충과 문제점을 해소·완화하는 정책을 우선으로 다루어야 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거대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면서 지방에 생기는 병원 공백 문제와 함께 필수적인 진찰과목이 사실상 소멸하는 현상은 의료서비스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출생률 저하와 청년층 인구유출이 지속하면서 생기는 지역사회 위축에는 병의원 감소가 전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지역소멸이 현실화하면서 공공서비스 영역이 급속하게 축소하는 악순환 고리는 서둘러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실천이 의료개혁이다. 의료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필수의료가 소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노령인구 증가와 청소년 인구감소라는 현실에서 젊은 예비 의료인력에게 산부인과와 소아과 지원을 강요하는 건 도덕이라는 허울을 쓴 폭력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지금 우리 의료복지 체계에선 이전처럼 시장에만 기대하기 어렵고 공공의료 영역 확대가 불가피한 현실부터 인정해야 한다.

올해부터 2024·25학번 의대 1학년들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진풍경이 벌어질 예정이다. 교육 인원이 지난해 3058명에서 올해 7623명으로 2.49배나 증가했는데도 강의실과 임상실습 공간조차 고려하지 않은 한심한 정책을 더는 고집할 수 없다. 현실적 조건조차 고려하지 않고 입학생만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주장을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