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이 저조한 상황에서 초광역 협력 생활권을 발굴해 기금을 지원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끼리 협력을 구축하고 연계사업을 벌인다면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박소윤 경남도의회 정책지원관은 〈정책프리즘〉에 ‘경남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정책 제언’을 기고했다. 박 지원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난해 상반기 집행률이 33.3%에 그치는 점에 주목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조성한 재정지원 기금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1조 원의 재원이 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 75% 비율로 지원된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이 그 대상이다. 경남은 11개 시군이 포함돼 있다.

박 지원관은 “남해와 하동, 사천 권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귀촌학교를 조성하거나 청년 정주주택 공급, 농촌 스타트업 밸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며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실질적인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서 사천 중심으로 서부 경남의 초광역 생활권 구축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효과적인 운용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담겼다. 중앙과 광역, 기초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인구 감소라는 중장기 과제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 결과 실질적인 개선과 변화가 있었는지 주민 체감도를 확인하는 등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박 지원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자체장의 공약 이행이나 선심성, 행사성 사업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라며 “경남도에서 기금의 사용처와 사업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해 공공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