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에 대응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정책을 도입했지만, 아직 기대보다 성과가 적다는 성적표가 나왔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최근 3년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비인구감소지역보다 더 많이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2021년 10월과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주민등록인구를 비교한 결과, 총 주민등록인구는 0.82% 감소했다.

특히 같은 기간 인구감소지역은 3.51% 줄어든 반면 비인구감소지역은 0.54% 줄었다.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여전히 더 급격한 감소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은 특별시를 제외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다.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인구 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 지속성 등 지표를 고려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다.

제도가 재정·정책적 지원으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성과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광역 시도 기준으로 인구가 증가한 곳은 경기(1.01%), 충남(0.80%)뿐이었다. 경남은 -4.74%로 인구 감소가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서 창녕군(-6.60%)은 강원 태백시(-7.34%), 강원 철원군(-6.62%), 충남 부여군(-6.56%), 전남 완도군(-6.36%)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중 인구 감소율이 높은 지자체에 들었다.

김 연구원은 “인구 정책이 장기간 시야로 추진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정책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중요하고 단기 차원에서라도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면 분석과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