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케이블카 건설 사업은 죽어도 되살아 움직이는 ‘좀비’를 닮았다. 지역 주민 반대와 정부 ‘부동의’로 사업이 중단되면 토목건설업자와 관료, 정치인들이 사업을 다시 꺼내 든다. 지리산(5회), 설악산(5회), 보문산(4회), 신불산(3회), 황령산(2회), 남산(2회) 등이 그런 사례다.

이들 대부분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내세우지만 전국에 설치된 케이블카 41개소 중 한두 곳을 제외하면 대다수 적자 경영의 늪에서 허우적거린다. 한데 대선 정국이 되자 다시 죽은 케이블카 사업을 되살리려는 지방자치단체 움직임이 활개를 치고 있다. 지리산케이블카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제안한 경남도도 마찬가지다.

전국 케이블카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11개 지역대책위와 진보당·사회민주당·민주노동당이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녹색전환)라는 이름으로 뭉쳤다. 지리산(경남 산청·전북 남원·전남 구례), 황령산(부산), 신불산(울산), 주흘산(경북 문경), 설악산(강원 양양), 무등산(광주), 치악산(강원 원주), 보문산(대전), 남산(서울) 등에서다.

녹색전환은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치단체들의 경제성 관련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적자는 코로나19 같은 외부 충격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케이블카가 지닌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각 자치단체 관광개발공사가 한결같이 하는 말이 개장 초기에는 케이블카 주변 관광객 이용률이 20~24% 내외가 되지만, 운영 10년째가 되면 3% 내외로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녹색전환이 분석한 결과 11개 케이블카 사업 중 건설·운영비가 확인된 10곳의 총액은 1조 240억 원에 달한다. 아직 사업비가 확인되지 않은 강원도 5곳과 무등산 케이블카 지역까지 사업비를 합치면 총 1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강원 양양군마저 인정한 적자사업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부실한 심사로 사업을 허가했다는 게 환경단체 주장이다. 이 모두 인구 3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양양군 예산으로 건설해야 한다.

녹색전환은 “케이블카 예산은 돌봄과 보육 일자리, 사회적 약자 교통지원 등 다수 시민에게 사용될 예산을 소수 토목 건설 기득권 세력들에게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기득권 세력은 자연공원과 도시 숲을 파괴하는 일을 ‘지역 경제를 활성화’로 포장하려 적자 사업이라는 사실을 숨길뿐만 아니라 경제성 분석을 과대 추정(특히 지리산 산청, 남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려 멸종위기종과 식생 조사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숲 가꾸기 사업 등으로 고의로 국유림 생태등급을 떨어뜨리는 등 행태(신불산·황령산 등)도 저지른다”고 비판했다. 환경파괴, 예산 낭비를 감추려 타당성 보고서 등을 공개하지 않는(지리산·주흘산) 행태를 지적하며 자료 공개도 촉구했다.

전국 케이블카 사업을 ‘산과 국립공원으로 간 4대 강 사업’으로 규정지은 녹색전환은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캠프와 각 정당에 △케이블카 건설 제외와 백지화 △케이블카 건설 중단과 검증위원회 구성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부실하게 운영한 행정안전부 감사원 감사와 투자 심사 기준 강화 △케이블카 관련 타당성보고서·환경영향평가서·전문기관 검토의견서 공개 의무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을 허용한 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규정 삭제 △케이블카 건설 불가 조항을 담아 자연공원법 개정을 공약하라고 주문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