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제안한 공약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와 마산만 해일 차단시설을 포함해 다시 파문이 일 전망이다.

도는 '경남 미래 먹거리, 남해안 등 관광산업 활성화'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비 1200억 원),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 핵심 과제 중 하나로 K-모세 프로젝트(Blue Shield Zone 조성·사업비 1조 원)를 각각 제시했다. 두 현안 모두 환경 훼손 우려가 큰 데다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새로 출범할 정부 기조도 관심인데 도는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지리산 케이블카 용역 결과 6월 예상 = 경남도와 산청군은 1년째 지리산 케이블카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 중이다. 결과는 이르면 6월께 나온다. 이후 산청군은 공원계획 변경을 환경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지리산 케이블카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산청군과 함양군이 각각 추진한 노선 중 중산리∼장터목 구간인 '산청 단일 노선안'을 제안했다. 입지선정위는 도, 산청군, 함양군이 노선 갈등을 조정하고자 환경·관광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9명으로 같은 해 5월 구성했는데 한 달 만에 결론을 냈다.

도 관광개발과 관계자는 "환경부 신청 요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도 들어가 있고, 환경성 보완 요청도 있어 지리산 1년간 계절별 변화를 살피며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며 "나무에 설치한 카메라로 동물과 식생을 관찰하는 장면 등 자료들을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 기조가 달라질 가능성이나 주민과 환경단체 반대를 두고 도 관계자는 "충분히 논리를 개발해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에 케이블카 정책을 재검토하는 4개 분야(환경성·경제성·안전성·공공성)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완섭 장관은 이달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케이블카는 언젠가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사회적 이슈라고 피하기보다는 국민께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공원위는 2010년 10월 '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 시범사업 추진 방침'을 결정했다. 케이블카 난립을 막고자 시범사업을 벌여 환경성과 공공성 등을 검토하면서 단계별로 추진하자는 취지다. 현재 한려해상에는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고, 설악산에는 2023년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승인됐으나 시민·환경단체가 여전히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환경부가 2012년, 2016년, 2017년, 2022년 생태 보존과 인근 4개 지자체 경쟁 등을 이유로 부결하거나 돌려보냈다. 전남 구례군은 2023년 말 이미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냈으나 답보 상태이고, 전북 남원시는 노선 구상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도 추진해왔으나 올 2월 전북지방환경청이 환경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결정해 제동이 걸렸다.

◇마산만 해일 방지시설 재추진 = 'K-모세 프로젝트'는 2003년 태풍 매미로 피해가 컸던 마산만을 포함해 재난 취약지를 개선하자며 2010년 이후 제안된 '플랩게이트(Flap Gate·해일 차단문)' 등을 설치하려는 사업이다. 이 내용을 제5차 항만기본계획(2031~2040)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재해안전항만구축 정비계획'에 따라 마산만 방재언덕과 물막이벽을 3㎞가량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진해구 비봉동 모도와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리 사이 바다에 플랩게이트 설치도 검토했다. 당시 방재언덕·방호벽 예정지가 봉암갯벌 인근인 데다 마산만 마지막 조간대(밀물 때 해안선과 썰물 때 해안선 사이 부분)여서 생물 서식처를 파괴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도 해양항만과 관계자는 "마산항 플랩게이트는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실효성이 없겠다고 해서 2023년 계획에서 제외됐는데, 근원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해일 등 재난을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대선 공약 핵심 과제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산항뿐만 아니라 연안지역 피해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국가 프로젝트로 제안한 것"이라며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되면 도 행정상 계획도 수립하고 환경 요인 검토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