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만은 지키자' 수상, 지켜야 할 자산 입증
적자 운영·군 재정 상황 악화로 주민만 피해
환경단체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0일 산청군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리산 케이블카 예정지 중산리 계곡이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이곳만은 지키자'에 선정됐다"며 "산청군수도 적자 위험을 인정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지금이라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지난달 24일 '2024년 이곳만은 지키자!' 시민 캠페인 수상작으로 '산청 지리산국립공원 중산리 일원'을 선정한 바 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시민 참여와 기부로 자연과 문화유산을 영원히 보전하고자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전국 자연환경, 문화유산 보전 활동을 벌이는 시민사회단체와 법인, 개인(팀)을 대상으로 응모작을 신청받아 시민 캠페인 수상작을 선정한다.
대책위는 "'이곳만은 지키자' 시민 캠페인 수상으로 지리산 중산리 계곡이 영원히 지켜야 할 소중한 환경 자산임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나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멈추자"고 했다.
대책위는 이승화 산청군수 발언도 인용했다. 이들은 "이승화 군수가 시천면 주민 간담회에서 '현재대로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적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는 발언을 했다"라며 "이 군수도 전국 41개 관광 케이블카 중 39개가 적자이며, 통영케이블카 포함해서 지리산권 모든 케이블카가 적자로 허덕이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군수가 말한 개방형 사업과 관련해 "천왕봉 등산로와 연결하는 개방형 사업은 국립공원 멸종위기동식물의 엄격한 보존, 생태경관 보호를 위한 지침이 있다. 정상부의 심각한 훼손을 막고자 케이블카 상부정류장에서는 절대 등산로와 연계할 수 없고, 경관을 보고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침을 바꾸는 것은 지리산 한 곳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립공원 지정 목적을 뒤엎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전국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으로 군 재정 상황 악화도 경고했다. 이들은 "산청군 재정자립도는 9%로 대부분 예산을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2000억 원이 든다는 케이블카 사업을 정부지원 없이 산청군 예산으로만 추진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될지 두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민들에게 써야 할 필수적인 편의·복지 예산을 줄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케이블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산청군은 지난해 6월 정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신청한 바 있다. 올해는 사업 신청을 보완하고자 국립공원계획변경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는 내년 4~5월께 나올 예정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는 상반기 환경부에 케이블카 사업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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