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주문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담화문을 발표하고 탄핵 선고가 지연을 두고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은 커질 것이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란성 불안 증세에 시달리는 국민은 매일 아침 헌재 선고 기일 통고 기사를 검색하는 게 일상이 됐다. 전국에 산불이 번지면서 공권력과 일반 공직자들도 지쳐가고 있다.

우 의장은 “이대로는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서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니 믿고 기다리자”고 당부했었지만 이날은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선고 기일을 확정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하면서 공권력은 찬성-반대 집회 대응과 산불 대응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감당하는 등 사회 혼란이 더 깊어진다”고 우려했다.

탄핵 심판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 대행을 향해서는 “미임명은 명백한 위헌이 아니냐”라며 “권한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헌재 구성 자체에 국민 불안이 커지는 점도 언급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단에도 미임명 상황이 지속하면 헌재 선고 관련 새로운 억측이 생기고 있다”며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 또한 더욱 커지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은 국가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느냐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국론분열로 대한민국 공동체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건 정상적인 헌정질서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를 토대로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없애고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만이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 돼 권한이 정지된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현재 삼부(행정부·입법부·사법부)를 이끄는 요인 중 유일한 선출직이다. 정치적 권위는 현 대한민국 상황에서 가장 크고 강력하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