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 여파로 4월 정국이 혼돈에 빠졌다. 윤 대통령이 반헌법적·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들고 총부리를 들이댄 장면을 온 국민이 TV생중계로 본 사안을 두고도 헌재가 파면에 고심을 거듭하면서 ‘반역사적·반지성적 결정’을 내리려 한다는 우려가 한 원인이다.

또 다른 원인 제공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도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있다. 이 탓에 헌재 내 보수 성향 재판관이 18일 예정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까지 탄핵 선고 결정을 미루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한 대행이 보수 성향 후보자를 지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피어오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중대 결심”을 언급하며 비상한 대응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야권, 파면 가로막는 변수 줄이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 이성윤·김용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 7~10일 경과 후 임명한 것으로 간주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을 골자로 한다.

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하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면서 18일 도래하는 문·이 재판관 임기 만료에 대비하려는 의도다. 민주당 등 야권은 1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재판관 9명 완전체를 이룬다. 18일이 지나도 문·이 재판관이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헌법재판소를 둔 독일과 프랑스·라트비아 등은 헌재법에 재판관 임기 만료 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가 두 차례 위헌 소지를 지적한 바 있고,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도 위헌성을 언급하고 있다.

야권은 그럼에도 현 상황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 유지에 비상한 상황인 만큼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한 대행 겸 총리에 대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바로 임명하고, 국회가 마 재판관 선출안 의결을 관철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3월 임시회 연장선인 4월 초 본회의와 긴급현안질의 일정을 통과시켰다. 4월 1·4일 본회의를 열고, 2·3일 영남권 산불 사태 수습과 마 후보자 미임명 현안질의를 예고했다. 이외에도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 계엄 당시 국회 CCTV 영상을 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건도 의결했다. 위헌적 계엄 상황과 한 대행이 몰고 온 온 헌정질서 파괴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해 헌재와 정부 모두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무위원 압박에 반격 나선 여당 = 한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총탄핵 추진 가능성도 유효하다. 민주당은 한 대행에게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한 총리는 31일 이와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1일 한 대행과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 관련 정부 견해를 정리할 것으로 관측했으나, 마 후보자 문제가 아닌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계속 임명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재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법성이 중대해 이번엔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이날 이재명 대표가 보낸 두 차례 전화 연락과 한 차례 문자메시지 전송에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에게 연락했으나 마찬가지였다고 전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위헌적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총탄핵 제안에 당 지도부와 중진들은 일단 선을 긋고 있지만 1일 한 대행 행보에 따라 언제든 상황은 바뀔 수 있다.

정부·국민의힘과 충돌은 피할 수 없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방송인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등이 한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도 연쇄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은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앞세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헌재 장악 시도는 초선 의원들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린 ‘정권 찬탈 음모’로 행정부를 마비시켜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탈취하고 이후 대통령 파면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4월 정국이 대한민국 명운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