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자는 현 시국을 ‘사법적 내란’ 상태로 봤다. 또한 무너진 사회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극우들 성장 토양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주형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25일 오전 7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마산YMCA 청년관에서 열린 아침논단에서 ‘12.3 내란과 국가-민주주의의 위기와 권위주의적 퇴행’을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권적 독재 권력 수립을 목표로 내란을 일으켰다고 규정하고 파면 정당성을 부각했다.

“정치는 여야 극한 투쟁으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였고, 윤 대통령은 정치적 양극화와 갈등 심화 상황에서 위헌적인 비상 대권 의지를 실행에 옮겼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을 포함해 내란에 연루된 이들이 저항하고 있어요. 그 점에서 12.3 내란은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총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사법적 내란 상태예요. 계엄이 해제됐어도 법 기술을 이용한 내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바로 그런 겁니다.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검찰이 권력을 사용해 풀어준 거예요.”

지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12.3 비상계엄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권력을 얻으려고 시도된 명백한 친위 쿠데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통일된 의견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내란 사태는 단기간 수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주의에 깊은 상처가 생겨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돼도 정치 양극화, 사회적 분열·불안정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붕괴한 사회적 기반을 다시 맞추려면 사회적 합의 틀을 복원해야 합니다. 결과에 승복해야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보수를 포함해 거국 내각 체제로 가는 게 좋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헌정 수호 세력 연합으로 정부를 구성해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총체적 국가 개혁으로 정치 안정화와 포용적 민주주의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가야 해요. 또 극우가 성장하는 경제·사회적 토양을 제거해야 합니다. 대안적 균형 국가체제를 이뤄 나가야 합니다.”

국가 위기 상황일수록 국민이 관망하는 태도는 좋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모든 국민이 당사자입니다. 아무리 반대하는 정부라도 다른 나라와 전쟁한다면 정부가 이기길 바라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각자 상황에 맞춰서.”

그는 또 직접 민주주의제 강화에 필요한 과제로는 국회의원 증원, 비례대표 확대,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 노사민정 간 사회적 대화에 실질적 의미·권한 부여,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과 행정부의 과도한 인사권·예산권 억제 등 국가 내부 권력 배분 불균형 시정 등을 꼽았다.

“반권위주의 세력과 뜻을 모아가야 해요. 그래야 문제점과 개선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국가라면 많은 이의 의견을 모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헌 논의는 그다음이에요.”

/최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