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인은 국민' 시국선언 발표
정부에 "공직의 타락"-헌재엔 "교만" 질타
"화재 진압해야 할 소방관이 방화하는 꼴"
31일 오후 헌재 인근에서 시국미사 집전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천주교 교구장 6명을 비롯한 사제와 수도자 3462명은 사순절 제4주일을 맞아 ‘헌법재판소의 주인은 국민입니다’를 제목으로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제와 수도자들은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대통령 수족들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헌법재판소 등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특히 ‘공직의 타락’을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3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 위반’이라는 헌재 결정을 듣고도 애써 공직을 채우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고는 국민에게 ‘헌재의 결정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이니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며 훈계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리의 이중적 처신은 지은 죄를 단죄하지 않은 헌법재판소 탓인 점도 짚었다.
사제와 수도자들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지연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교만’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신속하고도 단호한 심판을 기다린 시민 분노는 폭발 직전이며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임계점을 넘었다”면서 “화재를 진압해야 할 소방관이 도리어 방화에 가담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헌재 재판관 8명을 향해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장악하고 정치인과 법관을 체포하려 한 위헌·위법 행위를 단죄하는 게, 명백한 사실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는 자의 헌법 수호 의지를 가늠하는 게, 그를 어떻게 해야 국익에 들어맞는지 식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며 일갈했다.
이들은 마태복음 5장 37절 ‘너희는 말할 때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를 인용해 “한참 늦었으나 이제라도 당장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게 헌법재판소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31일 오후 6시 헌법재판소 인근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 녹지 광장에서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시국 미사’를 진행했다.
신부들은 장백의를 입고 보라색 영대를 두른 모습으로 미사에 참석했다. 사제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인 2023년 3월 20일부터 이듬해 3월 18일까지 1년간 ‘윤석열 퇴진 촉구 시국 미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시국 미사는 마지막 시국 미사로부터 1년 만에 열렸다. 앞서 21일 유흥식 추기경은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더는 지체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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