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다. ‘중대 결심’ 의미를 두고는 “1일까지 한 대행 행동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내란 자백”, “국회 해산” 등으로 몰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 대행에게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 후보자를 1일까지 임명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에 따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윤 대통령은 진작 파면되고 헌정 질서가 회복됐을 것으로 판단한다. 헌재는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총리 탄핵 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한 대행은 여전히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앞서 재판관 3명 중 2명만 선별 임명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헌재 위헌 결정에 나 몰라라 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막아 내란 수괴 단죄를 방해하는 등 내란을 지속시키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한 대행과 최 부총리가 지은 그 죄가 매우 크고 무겁다”면서 “자신은 불복하면서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르라 뻔뻔하게 말하는 한덕수·최상목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주범”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 거부가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라고 본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 이후까지 시간을 끈 후 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해 판을 뒤집어 윤 대통령을 복귀시키려는 공작이라는 판단에서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고 꼬집었다. 김민석 당 수석최고위원은 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을 ‘재판 개입’이라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1일까지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 재탄핵’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혼란을 막을 어떤 결단도 할 수 있다. 모든 행동을 다할 것”이라고도 한 점에서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률안 추진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28일 한 대행이 30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을 연쇄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초선이 제안한 방안은 실행계획에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가에서는 1일을 기점으로 민주당이 △한 대행 재탄핵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추진 △국무위원 줄탄핵 등을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중대 결심이 한 대행 재탄핵을 포함한 국무위원 줄탄핵으로 보고 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내란음모, 선동에 해당하고, 실제 실행에 이를 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쿠데타이자 민주주의를 향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법률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당 대표, 국무위원 줄탄핵 등 필요성을 언급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강민국(진주 을) 국회의원은 한 발 나아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 총사퇴를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의원 총사퇴를 각오로 싸워야 한다. 이참에 국회를 해산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총선을 같이 치르자”고 제안했다.

국회의원 총사퇴는 앞서 같은 당 윤상현 의원,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언급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