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문화관광국장, 관리감독 책임 통감..경남도, 계약해지·재건조 등 논의 중
경남도가 거북선 복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금강송 거북선'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는 미국산 소나무를 써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경남도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면 관리감독 책임을 통감해 대도민 사과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국장은 "이번 사건은 건조업체와 감리회사 간 짬짜미로 벌어진 일"이라며 "책임감리제로 경남도와 개발공사 직원은 미국산 소나무를 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연루 의혹과는 선을 그었다.
김 국장은 1일 오전 11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순신 프로젝트 외에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사업을 추려보니 57개"라며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방안을 두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고, 추석 지나고 나면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건조된 거북선과 판옥선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최근 공동사업자인 통영시와 거제시, 발주처인 경남개발공사와 처리 방안을 놓고 한 차례 회의했다. 현재로서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타절정산, 다시 만들어오라고 요구하는 등 3가지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계약해지는 이미 업체에 준 돈은 되돌려받고 피해 배상까지 요구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김 국장은 "자본금 5억 원의 금강중공업이 배를 가져갔다가 부도 처리라도 하면 보상 길이 막힌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중공업체가 시방서(명세서)에 기재된 국내산 소나무를 쓰지 않아 계약을 어겼으므로 기존 군선은 그대로 두고 설계대로 다시 만들어오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현실적인 가능성이 크지 않다.
마지막 타절정산 방안으로는 거북선과 판옥선은 인수하고 미국산 소나무를 사용한 부분은 따로 정산하고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남도는 총 공사 금액 33억 8000만 원 중 8억 4000만 원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이미 준 선수금 7억 원과 계약보증금 6억 원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금강중공업의 재정 상태와는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다.
김 국장은 "선수금과 보증금은 돌려받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8억여 원을 더하면 22억 6000만 원으로 두 척을 만든 셈인데, 경남도에는 손실이 없는 방향으로 처리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이번에 건조된 거북선과 판옥선에 쓰인 미국산 소나무는 80% 이상일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책임감리제라는 이유로 시장 조사나 기본적인 자문을 하지 않아 국내산 소나무와 미국산 소나무의 가격 차이가 크고, 국내산 소나무는 말리는 데만 1년 넘게 걸려 중공업체가 약속한 납품기일을 지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미리 판단하지 못한 점이 지적됐다.
특히 금강송으로 거북선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애초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강송 거북선'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금강송 모으기 대국민 운동' 등을 벌인 점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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