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7개 상임위원회(기획행정·농해양수산·경제환경·건설소방·문화복지·교육·의회운영)는 이달 5일부터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12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였다. 12대 도의회는 국민의힘(60명), 더불어민주당(4명)만 있는 양당 정치에 일당 독점까지 겹치면서 도정 견제·비판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박완수 도지사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지적은 없었다. 행정이 도민을 위해 작동하고 있는지 감시하며 목소리 높인 도의원도 분명 있었다. <경남도민일보>는 1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되짚어봤다.

기획행정위는 경남도 기획조정실·행정국·감사위원회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안건 145건을 다뤘다. 기획행정위는 도정의 중추 부서를 상대하는 만큼 비판·견제 기능이 날카로워야 한다.

김일수(국민의힘·거창2) 도의원은 경남도가 도의회에서 동의받은 출자·출연기관 출연금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크게 차이가 나면서 의회 의결권이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노치환(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은 “경남도 집행부서가 조례안 제·개정 회신이 늦다”라며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도정의 중심축으로 현안을 면밀하게 챙겨야 도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기획행정위에서 유일한 민주당 소속 한상현(더불어민주당·비례) 도의원에게 걸린 기대가 컸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한 도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7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불출석했다.

농해양수산위는 경남도 농정국·해양수산국·농업기술원 등 관련 안건 88건을 다뤘다.

장병국(국민의힘·밀양1) 도의원은 경남개발공사의 자금 유동성 악화로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점을 우려했다. 농업기술원은 서부 경남에 농업 활성화 거점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조인제(국민의힘·함안2) 도의원은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이 20년 가까이 조례 없이 운영되면서 도의회 감시와 지적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가 해외연수 사업도 특정 품목 농가 위주로 진행되는 상황이 언급됐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화장실 설치와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대체 정책 필요성,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전반 개선, 공공형 외국인 계절노동자 확대 등 농어업인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책도 점검됐다.

경제환경위는 경남도 산업국·경제통상국·경남테크노파크·경남로봇랜드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91건 감사 안건이 나왔다. 경제환경위는 경남지역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이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거나 지연되는 사례에 주목했다.

진상락(국민의힘·창원7) 도의원은 경남로봇랜드재단이 2단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실현 가능한 개발 모델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권요찬(국민의힘·김해4) 도의원은 민간사업자와 행정이 책임 공방을 벌이게 된 하동 두우레저단지 사업 사례를 들면서 민간 사업 추진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권원만(국민의힘·의령) 도의원은 경남도를 향해 하동 갈사산단 조성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전략을 당부했다.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요구도 이어졌다. 유형준(더불어민주당·비례) 도의원은 “조선업 인력을 교육해서 취업시키더라도 악조건인 2차 업체로 가서 다 그만두고 있다”라며 “경남도에서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지역은 올해 3월 산청·하동 산불과 7월 서부경남 집중호우로 몸살을 앓았다. 건설소방위는 재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들은 경남도 도민안전본부·균형발전단·경남소방본부 등을 대상으로 131건을 질의했다.

김태규(국민의힘·통영2) 도의원은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재난문자 발송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치우(국민의힘·창원16) 도의원은 산불 대응 체계 단순화와 지휘 체계 일원화를 강조했다.

경남개발공사를 향한 우려도 나왔다. 마산 현동아파트 저조한 분양률, 경영·청렴도 평가 전국 최하위 기록 등이 거론됐다.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 거제 역세권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희봉(국민의힘·김해2) 도의원은 “함안 군북일반산단이 최초 도급액보다 63%가 늘어난 294억 원이 증액돼 재무 관리에 악영향을 미쳤다”라며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 엄정한 감사를 한 다음 도의회에 보고하라”고 말했다.

문화복지위는 경남도 관광개발국·문화체육국·복지여성국·보건의료국, 경남관광재단, 경남체육회 등을 감사하면서 감사 의견 97건을 내놨다.

박병영(국민의힘·김해6) 도의원은 경남여성가족재단 예산 부적정 집행 의혹을 제기해 주목받았다. 한 교육사업에서 의심되는 용역 계약이 있었고, 강사를 맡은 현직 초등교사는 신분을 속이고 거액의 강사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호(국민의힘·양산3) 도의원은 경남체육회가 46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고가 장비를 구매하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쪼개기 계약’으로 물품을 사들여 경쟁 입찰을 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응급의료지원단과 구급상황관리센터 공동 대응에서 협업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마산의료원을 향해 의료인력 확충 방안과 노무관리 시스템 시정 요구도 있었다. 365안심병동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중복되는 점도 지적됐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