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열린 경남교육청 미래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대응 실효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도의원들은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학교폭력은 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제도 운영과 조기 개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현(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은 “2024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전년보다 460건, 약 26% 늘었다”며 “2025학년도에 신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황원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자체 해결이 어려워 심의로 올라오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심의 전 단계에서는 ‘숙려제’를 통해 조정 기간을 두고, 관계회복 지원단이 학교를 방문해 사과와 화해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 절차 이전에 교육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학교폭력은 늘고 있다. 재발률 자료조차 없어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며 “재발 방지 시스템과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성중(국민의힘·통영1) 도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컨설팅 사업 집행률이 낮은 점을 문제 삼았다.

강 도의원은 “2025학년도 신규 사업인데 950만 원 중 200만 원만 집행됐다. 내역도 없다. 700만 원이 남은 게 문제가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력은 줄이려 했지만 근본 대책이 없었다. 관심은 빠지고 제도만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자로서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형식적 사업이 아니라 실제적인 컨설팅이 이뤄지도록 구조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숙(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추이를 언급하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경남 초·중·고 피해와 가해 모두 증가했다”고 말했다.

전 도의원은 “특히 초등학교는 해마다 피해율이 올라가고 있다”며 “2025년 1차 실태조사에서 경남 초등 피해율은 5% 이상으로 전국 평균의 두 배”라고 밝혔다.

그는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담임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황 과장은 “초등학교에 상담 교사 배치율이 낮다. 초·중·고와 연계성 있게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운동장 면적 기준 미달 문제도 지적됐다. 정재욱(국민의힘·진주1) 도의원은 “학생 수 대비 운동장 면적이 턱없이 부족한 학교가 많고, 이는 학습권뿐 아니라 놀 권리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운동장 확충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교육청이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수학교를 제외한 전체 학교 중 15.8%가 법정 면적에 미달하고, 기준을 충족한 학교 중 30%는 실내체육시설에 따른 ‘완화 기준’ 적용 사례라고 밝혔다. 또 “2010년 이후 개교한 학교 중 학생 1000명 이상 학교는 86%가 법정 면적 미달”이라고 덧붙였다.

손덕상(더불어민주당·김해8) 도의원은 “과거 유해성 논란으로 교체가 추진 되었지만 현재는 안전 기준이 강화된 만큼, 운동부가 있어야만 교체가 가능한 현행 기준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후도와 안전성, 학생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교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 학교운동부 연계 육성 시스템 미흡, 신규 기관 설립 시 검토 절차의 부족함 등도 함께 지적되며, 학생 안전과 학교 운영의 기본 여건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문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