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경남도가 추진하는 365안심병동 사업이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정된 보건의료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려면 관련 사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3일 경남도 보건의료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강용범(국민의힘·창원8) 도의원은 365안심병동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차이점을 물었다. 두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다.

도내 8개 의료기관이 365안심병동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 참여 사례가 더 나올 수도 있다.

게다가 365안심병동 사업 관련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 지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21년 88억 원에서 내년 128억 원까지 증가했다.

365안심병동은 경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병실당 간병 전문인력 4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면서 병상을 운영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병동에 간호와 간병이 가능한 인력을 최대 40명까지 배치하고 있다. 세부적인 방식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의료 인력 지원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강 도의원은 “경남도가 각 시군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해서 사업을 진행해 예산을 절약하고,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하면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지방비로 어렵게 365안심병동을 할 필요는 없다. 의료 취약지에 365안심병동 사업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령 인구가 많은 군 지역에서는 365안심병동을 선호한다면, 시 지역에서는 간호사 인건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수요가 높다.

이란혜 경남도 의료정책과장은 “365안심병동이 먼저 추진되고 나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나오면서 두 곳 다 하는 의료기관도 생겼는데 이 부분은 정리해야 할 것 같다”라며 “정부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가 정책에 맞춰서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박주언 문화복지위원장은 도내 공공의료원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국조 경남도 보건행정과장은 “서부의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거창적십자병원은 내년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낼 것 같다”라며 “통영적십자병원은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의료 인력 부족 문제에도 우려가 나왔다. 일부 보건의료 인력은 주요 전문인력 최소 배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지소 의사는 175명이 필요하지만, 77명만 배치된 상태다. 보건지소 간호사·간호조무사도 525명이 기준인데, 148명으로 확인됐다.

박 위원장은 “군 지역에서 의사를 구하기가 정말 힘들다”라며 “거창적십자병원이 13개 과에 300병상인데 과연 의사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정부에서 지역필수의사제 등 다각도로 방안을 찾고 있으니 곧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도내 의료 인력 부족 지역은 공중보건의가 의사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 월급이 적고, 군 복무 기간도 일반 병사로 군 복무하는 것보다 길기에 지원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신종철(국민의힘·산청) 도의원은 내년에 공중보건의가 제대하고 나면 대체 인력이 충분한지 물었다. 정 과장은 “대체율이 50~60% 정도다. 한 명의 공중보건의가 지역 순회를 할 수밖에 없다”라며 “공중보건의 1명이 1개 면이 아니라 2~3개 면을 담당하거나 그마저도 안 되면 민간 의사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도의원은 “경남도 보건의료 지원 조직 12곳이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인건비가 가장 높은 곳은 예산에서 인건비 비율이 71%고, 가장 낮은 곳은 42% 정도다”라며 “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통폐합 운영 등 재구조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