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17일 열린 경남교육청 행정국·학교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휴직 중인 초등교사의 겸직·소득 신고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교사가 신분을 숨긴 채 강사 활동을 했음에도, 교육청은 이를 파악하지 못해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지적됐다. ▶13일 자 4면 보도

이시영(국민의힘·김해7) 도의원은 “여성가족재단 사업의 강사로 참여한 인물이 초등학교 교사라는 신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2025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민간업체 기술이사 직함으로 활동하며 강사료 총 468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계약서 상에 초등학교 교사라는 신분을 밝혔느냐, 안 밝혔느냐, 이를 파악하고 있느냐”라며 신분 은폐 여부에 대한 교육청 인식을 물었다.

이에 신현인 초등교육과장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만약 의도적으로 신분을 속이고 강사 계약을 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 도의원은 겸직 허가서에 기재된 월 소득이 200만 원으로 신고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단순 누락으로 보기 어렵다”며 “학교 자체 점검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았고, 의회가 의혹을 제기한 뒤 서면질문이 들어가고 나서야 교육청이 인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단순 복무 위반을 넘어 교육청 관리체계 전반의 허점을 드러낸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의 교원 겸직 관리와 공무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리의식 확립과 공직기강 강화를 위한 철저한 후속 조처를 주문했다.

김정희 학교정책국장은 “지적한 부분이 지당하다고 본다”며 “이번을 계기로 겸직, 휴직, 자율연수 관련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욱(국민의힘·진주1) 도의원은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2025년도 2학기 개설 가운데 폐강률이 37.2%로 열 과목 중 네 과목이 폐강된다”며 “이걸 학생 선택권 보장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진로 선택 시기의 문제도 언급했다. “고1 2학기 10월에 교과서가 확정되는데, 그전에 선택해야 한다”며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선택부터 하라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사설 컨설팅 업체가 학교에 들어오고 있다. 공교육 신뢰가 흔들린다”고 덧붙였다.

이찬호(국민의힘·창원5) 교육위원장도 고교학점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현 방식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크고, 특히 농어촌은 교원 부족과 과목 개설 여건이 더 열악하다”며 “학생 맞춤형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추진 중인 온라인 학교나 공동교육과정은 한계가 있으며, 지역대학과 연계한 과목 확대, 교원 인프라 강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