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이후 123일(12월 3일 포함) 만이자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은 임기 2년여를 남겨두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왔다. 2022년 5월 10일 헌법 준수 선서를 하며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1060일 만이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탄핵은 고위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헌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마치고 수차례 평의를 거쳐 변론 종결 38일 만에 선고 결과를 내놓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질서와 경호 고려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앞으로 새 대통령 선출과 불안정한 정국 수습이 과제로 남게 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정을 책임지며, 다음 대통령선거는 6월 3일 치러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