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통해 정치활동 금지, 언론통제, 영장 없이 시민을 체포할 수 있게 했다. 담화문 발표와 동시에,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고, 정적들을 제거하려는 조치에 들어갔다. 이를 지시한 대통령은 탄핵이 가결되기까지 11일, 체포되기까지 32일, 그리고 석방된 지 27일 동안 관저에서 활동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진술과 대외적 메시지로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근거 없는 정보로 여론을 호도했다. 국회 활동과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 무력동원을 통한 내란 시도는 '계몽의 시간'이라는 억지 주장을 했다.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선동과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소가 임명을 촉구한 헌법재판관 1명을 끝내 임명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무시한 행위다. 검찰의 윤석열 석방과 항고 포기, 경호처에 대한 구속 적부심사 결석은 윤석열의 대외활동을 부추기는 공적 행위였다.

윤석열의 대통령직 박탈이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임은 명백하다. 중국의 대만해협 봉쇄, 북한 핵미사일 능력 강화, 미국의 경제·안보위협 등은 대한민국 현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보여준다. 이럴수록, 국민 통합을 기반으로 책임과 권한을 공익을 위해 행사해 주변 정세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의 확고한 잣대를 제시하고 이를 선포해 다시는 대통령의 권한을 정적 제거와 사익 추구에 몰두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정에 집중하게 해 정책적 유능함과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의 권한을 인정하고, 오만과 가식이 아닌 진정성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 뽑혀야 한다. 그럴 때 국민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