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영호남 8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지난 8일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지방교부세율 5%포인트 인상을 요구했다.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지방교부세를 더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세 수입이 줄었다.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 직접 연관이 있는 내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자치단체마다 허리띠를 졸라매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법인세 등 ‘부자 감세’가 세수 결손을 가져왔다는 지적에 고금리 등 대외 여건이 좋지 않았다며 받아치고 있다. 올해도 곳간 사정이 나쁘다.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원 이상 줄었다.

◇지난해 보통교부세 12% 줄어 = 올해 지방교부세(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 전체 예산은 약 66조 7000억 원이고 이 중 보통교부세 총액은 59조 8439억 1700만 원이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가 지방세 등 일반재원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일반재원인데, 소방안전교부세를 공제한 내국세 총액의 19.24%인 금액의 97%에 해당한다.

올해 경남도와 18개 시군 대상 당초교부결정액(보통교부세)은 총 6조 7291억 3700만 원이다. 지난해 보통교부세 6조 6071억 200만 원보다 1200만 원 증가한 정도다. 반면 2022년 보통교부세 7조 8082억 5200만 원과 비교하면 1조 791억 원 줄어들었다. 도와 18개 시군 중 진주시, 사천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함양군 등 6개 자치단체는 지난해보다 올해 보통교부세가 감소해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세수 펑크’는 심각하다. 지난해 국세가 덜 걷히면서 자치단체에 배부되는 보통교부세가 애초 예정분보다 13.7%나 감소했다. 경남 자치단체가 받은 교부세는 애초 예정분 7조 4029억 1900만 원보다 12% 줄어든 6조 6071억 200만 원이었다.

도는 1132억 원 적었고, 시군별 감소액은 △창원시 902억 원 △진주시 592억 원 △통영시 329억 원 △사천시 339억 원 △김해시 457억 원 △밀양시 515억 원 △거제시 462억 원 △양산시 385억 원 △의령군 231억 원 △함안군 223억 원 △창녕군 279억 원 △고성군 262억 원 △남해군 229억 원 △하동군 302억 원 △산청군 290억 원 △함양군 279억 원 △거창군 348억 원 △합천군 392억 원이다.

양경숙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말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방교부세 자료를 분석해 “그동안 국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도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이 닥친다는 우려는 현실이 됐다”며 “전국 자치단체는 수입이 줄어들자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에서 돈을 빌려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국세수입 9조 1000억 원 펑크 = 올해도 나라 곳간이 여의치 않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넘겼고 올해 국세수입은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서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 결산보다 13.4%(77조 원) 줄었다. 이 중 국세수입은 344조 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1조 9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전년보다 소득세 12조 9000억 원, 법인세 23조 2000억 원, 부가가치세 7조 9000억 원, 개별소비세 5000억 원이 덜 걷혔다.

고용진 전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월 발표한 ‘최근 5년간 세목별 세수 현황’에서 “법인세를 줄이고 대기업에 소득공제를 몰아준 정부 감세 기조로 유일하게 증가한 국세는 근로소득세뿐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367조 3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2024년 5월 국세 수입 현황’에서 5월 말 누적 기준 세수는 15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0조 2000억 원)보다 보다 9조 1000억 원 적게 걷혔다.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도 8조 9000억 원 감소해 석 달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감소액이 가장 큰 세목은 법인세였다. 4월 12조 8000억 원 감소에 이어 5월에도 2조 5000억 원이 추가로 줄어 올해 총 15조 3000억 원이 누적 감소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3일 <5월 국세 수입에 따른 보통교부세 전망> 보고서에서 “법인세 감소 원인은 감세 정책과 기업 실적 저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며 “보통교부세와 직접 연관이 있는 내국세도 감소해 교부세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세 결산 진도율을 기준으로 올해 보통교부세 감소액을 추정한 결과 2조 9900억 원, 약 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지방교부세율 2006년 이후 동결 =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이 전망치를 밑돌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는 교부세액 추이를 살펴보면서 보통교부세 감소를 대비한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는 지난해 2023년 대규모 세수 결손 탓 교부세 감소와 2024년 본예산 편성 때 교부세 감액 내시에 따라 예산을 조정했지만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많지 않고 재정압박 상태를 지속하면서 자치단체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경남도 지난 2월 재정공시를 보면 올해 예산 규모는 12조 6194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233억 원이 감소했고, 광역자치단체 평균액(13조 8920억)보다 1조 2726억 원이 적다. 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했다.

박 지사는 최근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전북 무주군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차기 의장으로서 부처 장관들과 함께 균형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이격거리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율은 지방교부세법 ‘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45%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수도권과 지역 불균형은 심해졌지만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그대로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