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펑크에 따른 역대급 ‘짠물 예산’이 지방정부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창원시는 27일 열릴 창원시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내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예산안 전체 규모는 3조 7073억 원으로 올해보다 75억 원이 늘었다.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7억 원이 증가한 3조 2417억 원, 특별회계는 68억 원이 증가한 4656억 원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 추이와 비교하면 증가 폭은 가장 작다. 창원시 예산은 전년 대비 2020년 7.4%, 2021년 1.6%, 2022년 5.0%, 2023년 7.9% 늘었으나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0.2% 증액에 그쳤다. 일반회계 상승폭은 0.02%에 불과하다.

긴축 예산을 짠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 감소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 8590억 원(93억 원 감소) △세외수입 1329억 원(89억 원 감소) △국·도비보조금 1조 4011억 원(709억 원 증가) △지방교부세 6018억 원(668억 원 감소) △조정교부금 1407억 원(113억 원 증가)이다.

홍남표 시장은 “유례없는 세입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 안전과 생활 개선 및 복리 증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가용 재원 마련을 위해 업무추진 경상경비를 삭감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사무관리비 18%, 시책업무추진비 23%, 자산취득비 60%를 각각 감액했다.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1조 5043억 원(46.4%)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 나머지 인건비 등 기타(16%)를 제외하고 △문화·관광 2322억 원(7.1%) △수송·교통 1778억 원(5.4%) △환경보호 1778억 원(5.4%) 순이다.

주요 투자 유형별로는 재해·재난 대비 사회 기반 시설 정비를 위해 △신촌지구 우수저류시설 정비 33억 원 △귀곡동 일원 침수구역 개선사업 15억 원 △반지 재해위험지구 정비 14억 원 등 재해취약지역·시설물 정비사업에 143억 원을 편성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사회적 약자 자립 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시는 이를 위해 △기초연금·경로당 운영지원 등 노인복지사업으로 5623억 원 △장애인연금·장애인 활동지원 등 장애인복지사업 1602억 원 △영유아보육료·가정양육수당 등 보육지원 2671억 원을 반영했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후변화·환경위기에 대응하고자 △자은3지구~풍호동 도로개설 50억 원 △원이대로 S-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22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159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96억 원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19억 원 △어린이 통학로·보호구역 개선 33억 원을 편성해 안전한 일상 확산 및 녹색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박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