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후폭풍에 따른 지방정부 곳간 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창원시는 올해 결산을 앞두고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기로 했다. 감액 규모는 550억~ 600억 원에 이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광역시도에 교부세 감액을 통보했고, 이후 기초자치단체로 전파됐다. 정부 세수 결손으로 각 자치단체에 배정하는 교부세를 본예산 대비 일괄적으로 감액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치단체마다 사업비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교부세는 정부가 거둔 국세 일부를 자치단체에 주는 제도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이다. 정부 세수가 줄어들면 교부세도 연동해서 감소한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예측치보다 59조 1000억 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교부세를 본예산 75조 3000억 원 대비 11조 6000억 원(15.4%) 감액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세에 연동되는 보통교부세는 10조 6000억 원(16%), 부동산교부세는 1조 원(18.3%)이 줄어든다.

이에 창원시는 ‘감액 추경’을 하기로 했다. 정양숙 시 예산담당관은 “애초 내려올 예산에 맞춰서 편성했던 사업들이 많은데, 정부 재정 여건 악화로 줄어든 교부세 폭이 애초 예상보다 커 감액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부세 감액분을 1차 400억 원 규모로 예측했으나 중간에 800억 원까지 두 배로, 최근에는 1600억 원 정도로 교부세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창원시 올해 본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3조 2410억 원인데, 시는 지난 6월 1회 추경에서 본예산 대비 3873억 원을 증액했다. 시는 재정 여건이 어려워 9월에 2차 추경도 하지 않았는데 올해 결산을 앞두고 감액 추경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올해 감액 추경 규모는 역대 최대로 550억~600억 원 정도이다.

정 예산담당관은 “2010년 통합창원시 이후 감액 추경은 두 번 있었다”며 “2011년 교부세가 줄어 149억 원 감액 추경을 했고, 2012년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이 줄어 421억 원 감액 추경을 한 적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 세수 부족분이 자치단체 내년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창원시는 ‘건정재정’을 유지한다는 기조 아래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고강도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 25일 2차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2024년 본예산안 조정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내년 본예산 세입 추계 결과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 이전 재원 수입이 애초 산정액 1조 1061억 원보다 1632억 원 감소한 9429억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세입 추계를 초과한 세출 요구 6300억 원을 삭감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하동군 6940억 원, 의령군 5010억 원 규모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군 단위 자치단체 한 해 전체 예산을 감액하는 규모다.

시는 우선 20억 원 이상 대형사업 재정점검을 토대로 42건 사업 시기 변경·통폐합·조건 검토 등을 진행한다.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필수 최소경비로 편성하고, 민간보조사업에서 정산 결과와 자부담 비율 점검을 거쳐 540여 건을 축소·폐지할 방침이다.

시는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예산담당관은 “채무를 발행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지방재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라 채무를 발행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하고자 기존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줄여나가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