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를 비롯한 영호남 8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수도권과 떨어진 거리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각종 특구 성과금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려면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8일 전북도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열고 상생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는 이날 8개 공동협력과제와 8개 지역균형발전을 담은 공동성명서에서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세제개편 때 지방여건을 반영하고 지방 눈높이에 맞게 재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교부세율 5% 인상,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교부세 존치 등을 요구했다. 또 다른 공동협력과제는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개정 △저출생 대응 위한 협력·재정지원 확대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기업 지방 이전 촉진 위한 기업상속공제 관련법안 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R-비자) 제도 신설 건의 △섬 개발 근거 위한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다.

8개 지역균형발전과제는 광역철도망·광역도로망 구축 관련이다. △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울산~전주 간 고속철도 연계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 철도 건설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건설 △사천 우주항공선 건설이다.

도는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을 공동협력과제로,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건설,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건설, 사천 우주항공선 건설을 영호남 동서교류와 남부권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협력과제로 제안했다. 박 지사는 “1960년도 영호남의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인 56%였으나 현재는 34%로 추락했다”며 “현재 영호남의 최우선 과제는 수도권에 대응해서 어떻게 발전하고 도약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일극체제가 심화하다 보니 충청권까지는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영호남은 수도권과 물리적 거리가 멀다”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먼 지역에 대한 차별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날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차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1998년 영호남 지역이 상생협력하자고 꾸렸고 의장은 8개 시도 윤번제로 뽑고 있다. 내년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경남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성과도 내고 있다. 지난해 8개 시도 단체장은 원자력·화력 발전소 주변의 전기료를 내리는 차등요금제 시행에 한 목소리를 냈는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전기료)가 2026년 시행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지역균형발전 과제로 광주 송정~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대구를 잇는 KTX 단선(198.8㎞) 달빛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기 착공을 제안했는데, 기획재정부는 적정성 검사 등을 하고서 면제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