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 부족과 교부세 감축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는 내년에 본격화해 민생 위기로 닥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2일 창원에서 ‘세수 감소의 원인과 그 대책’을 주제로 강연했다. 손 위원은 정부가 보통교부세 감액을 발표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 긴급 진단과 처방>, <세수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추정> 등 보고서를 이어 내며 분석해왔다.

손 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재정 기능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정은 공공재를 공급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형평성 측면에서 소득분배를 한다. 또 경제 안정·성장을 고려해 거시경제를 조절하며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침체 때 공공재 공급 등으로 경기부양을 해야 하는데 윤 정부는 재정 기능을 내버려두고 있다”며 “민영화, 규제 완화로 대표하는 정부 역할 축소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총지출은 656조 9000억 원이다. 올해 638조 7000억 원보다 18조 2000억 원 많지만 2.8% 증가에 그쳤다. 손 위원은 “사회적 불평등, 미래를 위한 투자, 지역균형발전 등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영역의 투자가 불가피하게 축소될 것”이라며 “R&D(연구개발) 예산 축소는 충격적이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깎은 것은 이제 무슨 예산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위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교부세 감액 통보도 비판했다. 경남도와 도내 일부 시군은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내년 예산안도 긴축 기조를 내세워 짰다. 그는 “행정안전부는 교부세 감축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 여유 재원 활용을 말했다”며 “이는 자치단체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하부기관처럼 부리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제어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가 감액 추경 심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부세를 삭감한 추경호·이상민 장관을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에 이름을 올리자고 자치단체장에게 제안했는데 반응이 없었다”며 “윤 대통령에게 찍히면 난리 난다는 분위기다. 사실상 겁박 당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손 위원은 내년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는 66조 7711억 원으로 올해보다 11.3%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감소가 현실화했고 내년에는 법인세 감세에 따른 실질적인 영향이 미친다고 봤다.

정부는 지난해 자유로운 시장경제 운용을 내세우며 세제개편을 단행했다. 종부세 과표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해 올해 납부자는 120만 명에서 41만 명으로 3분의 1로 급감했다. 종부세는 전액 교부세 형태로 자치단체에 분배하는 세원이다. 지방세인 재산세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인하했다. 법인세도 최고세율을 24% 수준으로 낮췄다.

손 위원은 “예산 무게 중심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는 결국 단체장의 가치와 정책적 의지에 달렸다”며 “소줏값 인상에는 민감한데 지방정부 조세 부담에 무감한 현재 모습을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려스러운 점은 내년은 단체장들이 본격적으로 공약을 이행하는 시기”라며 “곳간이 비어도 공약을 포기하지 못하니 결국 복지사업, 민간위탁을 줄일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날 강연은 정의당 경남도당과 미래정치연구소가 주최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