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경남도가 내년도 예산을 줄여 편성하자 곳곳에서 복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여성과 청소년, 기후위기 관련 정책은 축소가 현실화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자치단체가 감액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정부의 교부세 감액 문제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17일 헌법재판소에 교부세를 삭감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도, 정부 기조에 맞춰 = 도는 내년 예산액을 12조 570억 5300만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보다 437억 3100만 원 줄었다. 일반회계로 따져보면 올해보다 1060억 9200만 원이나 줄었다.

도 설명을 들어보면 내년 세입이 3205억 원 감소하는 반면 필수 지출은 올해보다 3765억 원이 증가해 6970억 원이 부족하다. 이에 세출구조조정으로 채무 증가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6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유는 잘 알다시피 올해 세입이 2000억 원 가까이 줄었고 내년 세입 전망은 더 어두워 세입과 세출 균형을 맞췄다”고 말했다.

◇여성단체 “뒷순위로 밀려나” = 그동안 해온 사업이 혹여 축소되거나 폐지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20일 도청 앞 기자회견에서 여성가족국 해산 개편안과 함께 성평등·여성정책 등이 예산에서 뒷순위로 밀려났다고 비판했다.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국비·지방비 매칭 사업 중 25개 내년 예산이 삭감된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고용평등상담실은 1월 1일부터 예산이 없고,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 3곳 중 한 곳도 폐지되는 걸로 이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는 중앙정부의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예산 폐지 발표 이후 따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에 쓰던 연간 12억 원을 내년에 5억 원으로 삭감했다. 여성단체는 여성노동자의 고충과 애로를 담당했던 전담기관이 사라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예산도 대폭 삭감될 처지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와 도의회, 환경부에 기후 대응 예산을 복구해달라 요구했다. 경남녹색구매지원센터는 올해 5억 5000만 원 예산으로 탄소중립 생활실천 지원사업과 환경교육 등을 진행했는데, 도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사업 폐지 또는 통합 운영 지시로 국비가 삭감돼 사업비와 운영비를 줄인다고 밝혔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사업을 지속해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술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며 “환경단체와 시민 활동가가 10년 이상 끈질기게 요구해 예산이 만들어졌다”라고 지적했다.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상황도 마찬가지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올해보다 24.5% 삭감될 예정이다.

◇국회 예산 심사 주목 = 국회와 도의회 내년 예산안 심사에 관심이 쏠린다. 도는 교부세 축소 등을 이유로 재정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 내년 예산을 축소한 자치단체는 경남을 비롯해 서울시·대구시·광주시·대전시·세종시 6곳이다. 충남도(8.3%), 인천시(8.1%), 경기도(6.9%), 충북도(7.2%) 등은 증액했다.

국회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를 복원됐다. 창원·김해·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지만,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가 전액 삭감한 예산 71억 가운데 60억 원을 복원했다. 다만 운영·주체는 달라질 수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자치단체 보조금 예산 133억 4300만 원을 복원했다. 복지위 소속 강기윤(국민의힘·창원 성산) 국회의원은 20일 노인·장애인 등 관련 예산과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등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내년 국세 감소로 지방정부 곳곳이 흔들린다”며 “2024년 국세 감면액은 77조 1144억 원을 기록해 최대 규모가 될 것이고 최대 수혜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공제 혜택을 받은 대기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세 감면 시행 때 자치단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정 계층에 국한하거나 과도하게 혜택이 가는 조세 지출은 계층 간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