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예산안 도의회서 통과…시민사회 '전임 도정 흔적 지우기' 의심
'성평등 정책 퇴행 우려' 여성가족국→복지여성국 개편안도 통과돼

민선 7기 김경수 경남도정 때 운영을 시작한 공익활동지원센터 예산이 결국 전액 삭감됐다.

경남도의회는 14일 제40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한 내년도 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예결특위는 12조 571억 원 규모로 편성된 집행부 예산안에서 1억 1032만 원을 감액해 12조 569억 원으로 수정했었다.

시민사회단체 중간지원조직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예산 3억 원 전액 삭감도 확정됐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예산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습적으로 전액 삭감안이 처리됐었다.

14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409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경남도의회
14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409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경남도의회

이날 본회의에 앞서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도의회 앞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전임 도정 흔적 지우기’를 의심했다.

이들은 “개소 4년 동안 지역 시민사회운동 역사 정리, 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교육사업 지원, 활동가 지원, 공익활동단체 회계와 경영 자문 제공 등 그간 행정이 못했던 활동을 벌인 곳”이라며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가 자기 입맛에 맞는, 특정인 이해관계만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을 걱정하면서 다양한 도민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행정 손길이 못 미치는 시민사회를 지원해온 공익활동지원센터 폐지는 시민사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 3억 원을 되살리라고 촉구했지만 도의회 벽에 가로막혔다.

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도의회 도보건환경연구원 삼중수소 분석장비 취득비·시설공사비 3억 1200만 원 증액과 비목 신설에 동의했다.

성평등 정책 퇴행 우려에도 여성가족국을 복지여성국으로 개편하는 경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도 통과됐다.

도의회는 도가 발의한 ‘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상현(더불어민주당·비례) 도의원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재석 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한 의원은 조직 개편 결정 과정에 “당사자인 여성, 여성단체 의견 수렴이 안 됐다고 본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같은 시각, 도의회 바깥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이 여성을 ‘요보호 여성’으로 명시하던 보건복지여성국 시절을 연상시킨다고 우려하는 시민들 시위가 이어졌다.

앞으로 여성 정책 전담부서인 여성가족국은 복지국에 통합돼 여성가족정책과 보육정책 업무가 이관된다. 개편되는 복지여성국은 △사회복지 △노인정책 △장애인복지 △여성가족정책 △보육정책 등 사무를 맡게 된다.

이날 도의회는 조례안 23건을 포함해 안건 30건을 처리하고 38일간 정례회를 마쳤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도의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다. 내년도 첫 회기는 내달 25일부터 2월 1일까지 8일간이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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