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때 운영을 시작한 공익활동지원센터 내년도 예산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액 삭감됐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도의회에서 ‘전임 도정 흔적 지우기’가 가시화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의회 도청 소관 예결특위는 지난 8일 내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가결했다. 애초 도가 편성한 총예산 규모는 12조 571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37억 원 감액됐다. 일반회계 예산은 10조 6280억 원, 특별회계 예산은 1조 4290억 원 규모였다.

도의회 예결특위 수정안에서 세입은 친환경 퇴비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미선정 등이 반영돼 1억 1032만 원 감액됐다. 세출은 1억 1032만 원 삭감됐다.

특히, 세출에서 민간위탁금인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예산 전액 3억 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예산 3억 4850만 원 중 6850만 원이 삭감됐다. 도보건환경연구원 삼중수소 분석장비 취득비와 시설공사비는 3억 1200만 원 증액됐다. 이들 예산 증감은 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도의회 예산심사에서 청년구직활동수당 예산도 4억 600만 원 전액 삭감 처리됐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예산 전액 삭감은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기습적으로 처리돼 뒷말을 낳았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예산은 기획행정위 계수조정 회의까지도 감액되지 않았다. 이어진 예비심사 마무리 단계인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이의가 수정안으로 의결에 부쳐져 가결됐고 결국 전액 삭감됐다.

이 때문에 민선 7기 때인 2020년 시행된 시민사회단체 중간지원조직을 12대 도의회가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도의원 64명 가운데 60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다. 손덕상(더불어민주당·김해8) 도의원이 예결특위 심사에서 “사업 순수성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공익활동지원센터 예산 삭감에 우려를 밝혔지만 열세였다.

14일 본회의 의결이 남았지만 12대 도의회 구성상 공익활동지원센터 예산 전액 삭감을 거스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대응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도내 시민사회 구심점이 되는 단체들끼리 기자회견 등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19년 김경수 도정 때 시행된 청년구직활동수당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 18~34세,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들에게 도와 시군이 매달 50만 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 원 구직활동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입 초기 2년 동안 7014명에 이어 2021년 2228명, 2022년 2660명에게 수당을 지원했는데 청년들 만족도가 높았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