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 중간지원조직인 공익활동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센터가 사라질 수도 있는데, 기획행정위가 기습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해 ‘전임 도정 흔적 지우기’라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손덕상(더불어민주당·김해8) 도의원은 지난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 예산안 심사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관련해 “민선 7기 김경수 도지사 때 시행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사업 순수성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년 탄생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비영리법인이나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혁신활동가를 양성해 시민주도 사회혁신 동력을 모으는 중간지원조직이다.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남공익재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정영철 도 행정과장은 손 의원 질의에 “가치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사무 위주로 하려고 노력하고 정치색을 띤 사업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정치색’은 앞서 열린 기획행정위 예산안 예비심사들 두고 한 언급이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가 편성한 공익활동지원센터 예산 3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애초 집행부가 예산안에 편성한 3억 원은 지난해보다 7278만 원 준 금액이다.

이날 기획행정위는 집행부 질의 이후 계수조정 회의서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예산 증감을 검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어진 토론에서 상황이 급변했다. 한상현(민주당·비례) 도의원이 계수 조정이 끝난 수정안을 제안했는데 동의를 받지 못해 의제로 성립되지 못했다.

이때 최동원(국민의힘·김해3) 도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돼 누리집 등 여러 경로로 자료를 수집하다가 한계가 있어서 단체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부하고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시간이 지나서 잊었는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재계약을 기습 보고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도는 기획행정위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날 재계약을 보고했다. 민간위탁은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재위탁과 재계약은 상임위에 보고하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최 의원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 조례가 법제처에 용역 의뢰됐고 결과는 그때 판단하겠지만 (조례) 폐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센터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거라 예산 편성이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준(국민의힘·창원4) 위원장은 최 의원이 제기한 이의를 수정안으로 받아들이고 박진현(국민의힘·비례) 도의원 동의를 받아 의결에 부쳤다. 급작스러운 진행에 이의는 나오지 않았고 결국 전원 찬성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 예산 삭감안이 가결됐다.

이 때문에 기획행정위 수정안에는 다른 수정항목이나 부대의견도 없이 ‘사전이행절차 미흡 및 수행기관 부적정’을 이유로 공익활동지원센터 예산 3억 원 삭감만 반영됐다. 수정항목이나 부대의견이 여럿인 다른 상임위 수정안과 대조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8일까지 예결특위 심사와 의결을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당장 내년부터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