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여성 정책 전담부서인 여성가족국을 복지여성국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이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 등 윤석열 정부 기조와 맞물려 성평등 정책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도가 최근에 입법예고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보면 여성가족국 조직과 사무가 바뀐다. 복지보건국에서 바뀐 복지여성국으로 여성가족정책과 보육정책 업무가 이관된다. 복지여성국 사무는 △사회복지 △노인정책 △장애인복지 △여성가족정책 △보육정책 등이다.

도 조직 변화 과정을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존립하고 복지보건국으로 개편됐다. 김두관 도정 때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가 행정부지사 직속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승격했었고, 2020년 김경수 도정 때 여성가족청년국이 신설됐다.

여성단체들은 이번 개편안이 여성을 ‘요보호 여성’으로 명시하던 보건복지여성국 시절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경남 여성이 처한 여러 상황과 현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전담부서 역할”이라며 “복지여성국 재편은 여성가족국 현행 조직 강화가 아닌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전옥희 경남여성연대 대표는 “최근 진주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냐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며 “여성 혐오 범죄가 난무하고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조직 개편으로) ‘여성’을 삭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희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대표는 “경남도에 여성국을 설치하고자 지역 여성 운동가가 수십 년을 헌신했다”며 “여성 부서를 폐지하는 것은 여성을 국민 대접하지 않고 불평등한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도내 34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철회를 도에 요구했다. 이들은 “경남도 행정은 성인지 관점으로 정책, 제도, 예산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는 역할과 책무가 있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도민 성평등 지속 가능성을 복지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역할로 전락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도는 여성국과 연계할 수 있는 복지국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여성 업무와 복지 업무는 공동대응과 통합 필요성이 있어 조직 개편에 반영했다”며 “기존 업무 축소나 폐지가 아니고 여성정책 업무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