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세 수입 부족으로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올해 받아야 할 보통교부세가 1조 1000억 원 감소했다. 일부 시군은 내년에 이어질 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에서 빌려 살림살이를 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의원은 4일 전국 17개 시도에 배정한 보통교부세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애초 66조 1000억 원을 예상했지만 실제 내려보낸 교부세(최종예산안 기준)는 57조 1000억 원으로 13.7%(9조 원) 줄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97%를 각 시도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올해 10월 기준 국세 수입은 300조 5000억 원이다.

경남도와 18개 시군 보통교부세는 1조 1484억 원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조 원 이상 쪼그라든 곳은 경남을 비롯해 경북 1조 7207억 원, 강원 1조 1637억 원, 전남 1조 1128억 원 4곳이다.

경남도(11월 16일 기준)는 교부세를 올해 계획한 교부결정액보다 1678억 원 적게 받는다. 시군별로 △창원시 1338억 원 △밀양시 765억 원 △진주시 707억 원 △거제시 685억 원 △김해시 679억 원 △양산시 572억 원 △거창군 518억 원 △사천시 504억 원 △통영시 489억 원 △합천군 472억 원 △하동군 447억 원 △산청군 431억 원 △창녕군 417억 원 △함양군 414억 원 △고성군 390억 원 △의령군 338억 원 △함안군 322억 원 △남해군 318억 원 줄었다.

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도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제주를 제외한 광역시도 모두 올해 편성한 본예산보다 지방세수가 적었다. 경남 전체 지방세는 2661억 원 감소했다. 감소 규모는 △도 2594억 원 △진주시 193억 원 △양산시 126억 원 △김해시 31억 원 △합천군 26억 원 △거창군 17억 원 감소했다. 나머지 지역은 소폭 증가했다.

위축된 재정 상황 탓에 일부 자치단체는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지방채 편성 규모는 밀양시 23억 5000만 원, 진주시 15억 원, 통영시 9억 3000만 원, 김해시 7억 3000만 원이다. 도는 빚을 내지 않는 긴축재정 기조로 올해 예산보다 437억 3100만 원 줄여 편성했다. 감액 편성은 6년 만이다.

기금을 빌려 쓰는 곳도 있다. 창원시는 통합안정화기금에서 545억 원, 지역개발기금에서 325억 원을 활용한다. 기금에서 빌려 쓰면 이자를 내야 한다.

양 의원은 "국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도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감액 등 시도 예산이 애초 계획보다 10∼20% 이상 줄어들었고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정 운용계획까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단체 재정 상황은 내년에 더 나빠질 수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23조 원 줄였다.

양 의원과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 등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지난달 추경호 기획재정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대상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정부가 교부세를 삭감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은 채 멋대로 통보했다며 국회 심의권·자치단체 재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정부에 세수 결손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자치단체 충격을 완화하려면 중앙정부가 2023회계연도 정산 마감인 2025년 예산안까지 연차적으로 세수 부족분을 나눠 교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중앙정부의 세수 오차 탓에 발생한 문제 책임을 자치단체에 전가하지 않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