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중 지방세 비중을 높여 ‘과세자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 감세 기조 속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재정압박을 이겨낼 방안으로 거론됐다. 경남연구원은 최근 경남도 지방세 현황 문제점을 짚고 재정자립도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을 했다.

◇지난해 지방세 수입 줄어 = 지난해 경남도·18개 시군이 거둔 지방세는 총 6조 4264억 원으로 전년(6조 5859억 원)보다 1595억 원 줄었다. 이 중 도세는 3조 7033억 원으로 전년(3조 8626억 원)보다 1593억 원이 감소해 전체 지방세 수입 규모를 줄였다. 세목 중 취득세가 크게 감소한 탓인데 지난해 도가 징수한 취득세는 1조 813억 원으로 전년(1조 2461억 원)보다 1648억 원 덜 걷혔다. 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주된 이유로 분석했다.

실제로 경남지역 아파트매매거래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거래량은 3만 563호다. 도내 거래량은 2020년 5만 8235호, 2021년 5만 8746호, 2022년 3만 2031호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토지 거래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만 9256필지가 거래돼 전년(17만 855필지)보다 4만 1599필지 줄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낮아지면서 시군세 중 재산세가 감소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수립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민 부동산 보유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 계획이다.

지난해 18개 시군이 거둔 재산세는 6218억 원으로 전년(6588억 원)보다 370억 원 줄었다. 지난해 주택분뿐만 아니라 건축물 부과액이 모두 감소했는데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각각 4%, 11% 하락했다.

올해 세수 환경은 어떨까. 경남도는 올해 자체수입은 지난해보다 줄 것으로 내다보며 회복세가 크지 않겠다고 전망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2024년 지방세수 여건 진단과 시사점>에서 “최근 경제성장 전망, 소비자물가, 금리 상황, 부동산시장 동향 등 주요 지표를 검토해 본 결과 올해 지방세 수입은 애초 전망치보다 소폭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소폭 상향 조정됐고 부동산시장은 올해 들어 미미하게나마 개선되고 있지만 회복세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시군 재정자립도 갈수록 낮아져 = 자치단체가 직접 걷는 세수 감소는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친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예산규모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보통세+지방교육세 제외 목적세+과년도수입)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자치단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는 지난 2월 재정공시에서 올해 예산 규모는 12조 6194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233억 원이 감소했고, 도 재정자립도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도 올해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3%로 지난해 재정자립도 35.6%보다 2.6%p 줄었다. 18개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도 올해 18.6%로 지난해 18.7%보다 0.1%p 감소했다. 시군 평균은 2016년 23.1%에서 2017·2018년 23.6%로 올랐지만 2019년 21.5%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창원시·김해시·양산시·진주시·거제시 등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자치단체가 시군세 75% 이상을 차지하며 재정자립도가 16~30%를 보이는 반면 의령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거창군·합천군 등 6개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다. 군 지역 평균 재정자립도는 10.1%로 시지역 평균 재정자립도(23%)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국 사정도 마찬가지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의 올해 예산 기준 평균 재정자립도는 43.3%로 역대 최저치라고 밝혔다. 지난해 45%보다 1.7%p 하락해 2014년 세입 과목 개편으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가 갈수록 줄어드니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지만 감세 기조가 강하다 보니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부진, 소비 침체로 지방 재정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지방 세수 증대 세목 발굴 필요”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방세 세수 환경은 높은 불확실성에 처해 있는 만큼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며 “과거 중앙정부 기획-지방정부 집행이라는 틀에서 지방정부 기획-지방정부 집행-중앙정부 지원의 틀로 전환하고 성장친화적 관점에서 지방세제 재설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남연구원은 주요 세목 세수 증대와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취득세 과세대상 확대 △불합리한 양도소득세 개선 △신규 세목 발굴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경남연구원은 최근 <경남도 지방세 현황 분석과 지방재정 확충방안>에서 “지방세 세입에서 차지하는 세목이 편중되고 취득세, 재산세 등 주요 세목이 감소한다”며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취득 때 취득세를 매기거나 과점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재산세를 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지방세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문 연구위원은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조세 중 지방세 비중을 높여 과세자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축소뿐만 아니라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신규 세목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를 개선해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다”며 “기부자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기부 규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