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할 자치에 머문 자치분권을 촉진할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22대 국회가 시급히 나서야 할 개혁 입법 과제로 꼽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국회 앞에서 ‘22대 국회 개혁 입법 과제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비방과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실질적 개혁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방분권 실현 △부자감세 방지 △공공의료 강화 △서민주거 안정 △양당 구도 타파 △관피아 근절 △지속가능 농업 실현 등 7개 핵심 과제를 비롯한 45대 개혁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면 ‘보통교부세 재원 확충과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강화, 위임 사무 폐지’를 이끌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자치가 1995년 본격화했으나 재정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자치단체는 재정 어려움 속에 자립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지방세 수입이 불리한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크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으나 지방정부 자치입법권은 중앙정부 법령에 종속돼 자율적인 입법 활동이 제한적”이라며 “위임 사무는 지방정부 자율성을 제한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지역발전 전략 수립과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중앙정부 권한 자치단체에 대폭 위임 △중앙정부 법령 조례 위임 범위 확대 △중앙정부 위임 사무 자치단체 고유 사무 전환 △보통교부세 재원 확충 △내국세 비율 현행 19.24%에서 22%로 상향 조정을 이룰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세수 축소 주요 원인인 ‘부자 감세 방지’ 차원에서는 법인세와 상속세 세제개혁을 도모할 ‘법인세·상속·증여세법 등 개정’, 지역 필수의료인력 확충과 연계한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 ‘공공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 법률 제정’을 주문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주택 확대와 강제수용 공동주택지 민간 매각 제한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양당 구도 타파’ 실현에는 위성정당 설립 금지법 제정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 내용을 담은 ‘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 ‘관피아 근절’에는 공직자 재취업 심사 강화와 전관 특혜 근절 상설기구 설립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주문했다. 농산물 가격과 농가 소득을 안정시켜 ‘지속가능 농업’이 이뤄지도록 ‘농업재해보상법 제정과 농업재해보험법 등 개정’도 촉구했다.

경실련은 개혁 입법 과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보냈다. 이후 22대 국회의원에게 개혁 입법 발의 추진 관련 정책 질의도 할 계획이다. 13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설립 금지 정당법 개정 청원 기자회견도 한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7개 개혁 입법 과제가 말해주듯 우리 사회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지만 이 같은 사회적 문제들 앞에 정치권은 상호 비방과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도 정쟁에 매몰돼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더는 정쟁하지 말고 진정한 개혁 입법으로 변화를 위해 일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두천 기자